2026년까지 대저동 일원으로 이전...'스마트 법무타운' 건설
부산시가 오는 2026년까지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를 강서구 대저동으로 통합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부산구치소 이전 논의가 시작된 지 약 15년 만이다.
부산시는 부산구치소, 부산교도소 등 교정시설 통합이전 계획에 대해 법무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양해각서는 부산시 소재 교정시설을 강서구 대저동 일원으로 통합 이전해 ‘스마트 법무타운’을 만든다는 것이 골자로 한다. 교정시설이 들어서는 29만㎡ 지역에는 보호관찰소와 청소년비행 예방센터, 청소년 자립생활관 등이 들어선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6년까지 이들 시설의 이전, 입주까지 마친다.
부산시는 이전 부지가 외부와 단절된 친환경적 공간이라고 보고 있다. 북쪽으로는 서낙동강이 흐르고 남쪽으로는 남해고속도로가 위치해 있다. 현재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알려졌다.
기존 구치소와 교도소 부지는 혁신마을과 신도시로 개발할 예정이다. 현재 구치소는 사상구 주례동에 있었다. 구치소는 사상 스마트시티 배후단지 역할을 할 혁신마을로 개발하고, 대저동에 위치한 교도소는 대저신도시로 개발된다. 대저신도시는 지난 10년간 추진해오다 실패했다. 시는 혁신마을과 대저신도시 전담팀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부산교정시설 이전은 부산의 숙원사업이었다. 약 15년 전부터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그러나 님비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로 번번히 무산됐고, 사업은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었다.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교정시설인 부산구치소는 1973년에, 부산교도소는 1977년에 설립돼, 과밀수용과 수용자의 인권 보호 문제가 제기돼 왔다. 과거 수감자가 과밀수용에 따른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악명높은 곳이다.
다만 교정시설이 들어서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시가 주민을 설득하는 것이 숙제인 셈이다.
강서구·북구 지역구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이날 “부산시는 사상구민이 반대하는 사상구치소의 강서 이전을 강서구민에게 설명 한번 없이 대외비로 법무부와 추진했다"면서 "이전 예정지는 원주민 집단 취락지와 현재 개발계획이 진행 중인 원예시험장 개발 사업 아파트 용지 바로 인근이어서, 개발에 차질이 빚어질 뿐 아니라 인근 주민 재산권 침해 소지도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구민들과 구치소 통합이전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법무부 측은 '주민이 반대하면 구치소 이전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전했다”면서 “강서구민과 함께 구치소 통합 이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