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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칙금 고작 8만 원?... 엄벌해야

스토킹 범칙금 고작 8만 원?... 엄벌해야

영상기자 안태훈
승인 2019.06.2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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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기자 안태훈

2016년 국회에서 스토킹 처벌법이 발의 되었지만 지금까지 관련 법안은 계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엄중한 처벌만이 '신림동 강간 미수 사건'과 같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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