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 요금부담, 7~8월에만 한시적으로 줄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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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 요금부담, 7~8월에만 한시적으로 줄여준다
  • 취재기자 송순민
  • 승인 2019.06.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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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개편안 확정...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
전국 1629만 가구 한 달 평균 1만 원 정도 할인 혜택
에어컨, 선풍기를 틀어야하는 여름이 다가오며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무더위로 인한 냉방 전력 사용량이 많은 7, 8월에만 전기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줄여주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확정됐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무더위로 인한 냉방 전력 사용량이 많은 7, 8월에만 전기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줄여주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18일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제8차 누진제 TF 회의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 중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확장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된 1안은 3개 구간으로 설정된 기존 전기요금 누진 체계를 유지하고, 전기 수요가 많은 7, 8월에만 누진 구간을 넓히는 것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누진제는 1구간(200kWh 이하)1kWh93.3, 2구간(201~400kWh)에는 187.9,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의 전기세를 부과한다.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된 1안이 적용되면 1구간은 200kWh에서 300kWh, 2구간은 301~450kWh, 3구간은 450kWh로 오르게 된다. 구간별 가격변동은 없다.

TF는 누진 구간이 확장되면 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의 수가 1629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할인금액은 월 1142원이고,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 1안 확정에는 가장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TF는 제도 개편에 대한 소비자 의견의 다양성을 고려해, 단일안이 아닌 3개 대안을 마련했다. 또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심층 여론조사, 인터넷 게시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누진제 TF에서 제시한 안을 검토해 한전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 신청을 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의 심의인가를 통해 오는 7월부터 누진 구간 확장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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