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각 부처 요구액 토대로 예산안 확정해 9월 3일까지 국회 제출
정부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이 공개됐다. 예산은 약 500조 원에 달했다.
14일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내년 예산으로 총 498조 7000억 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부처 요구액은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으로 복지·고용분야 요구액이 올해 예산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고 연구개발(R&D)과 국방 요구액도 늘었다.
예산 요구 증가폭은 2018년도 6.0%, 올해 6.8%, 내년도 6.2%로 3년 연속 6%대를 기록하고 있다.
예산은 345조7000억 원으로 올해(328조9000억 원)보다 5.1% 증가했고, 기금은 153조 원으로 올해(140조7000억 원)보다 8.7% 늘었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R&D·국방 등 9개 분야는 예산 요구액이 올해보다 늘었지만, SOC·농림·산업 등 3개 분야는 줄었다.
우리나라 예산 중 규모가 가장 큰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올해보다 12.9% 늘어난 181조7000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증가율(6.3%)의 2배 수준이다.
R&D 분야 요구액은 22조4000억 원(올해 예산 대비 9.1% 증가)으로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이어 증가율이 두 번째로 높다.
국방은 8.0% 늘어난 50조4000억 원, 환경은 5.4% 증가한 7조8000억 원을 요구했다. 반면, 사업의 상당 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된 SOC와 농림·수산·식품 분야 요구액은 각각 8.6%, 4.0% 감소했다.
SOC와 농림·수산·식품 분야 요구액은 각각 8.6%, 4.0% 감소했다. 생활 밀착형 SOC 확충을 포함한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40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증가 폭은 0.2% 수준이었다.
재정분권계획에 따른 교부세 감소와 지방 이양 사업을 고려하면 실질 총지출 요구 증가 폭은 7.3%다.
지방 이양 사업을 고려하면 문화·체육·관광 분야 요구 예산은 5.3%, 환경은 13.1%, 농림·수산·식품은 2.3% 증액됐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