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한국 '관찰대상국'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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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한국 '관찰대상국' 유지
  • 취재기자 송순민
  • 승인 2019.05.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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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찰대상국 기준 1개 해당” “이를 유지하면 다음에는 제외”

미국 재무부가 28(현지시간) 전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미 재무부는 한국, 중국,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9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기존 6개던 관찰대상국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아일랜드, 이탈리아, 베트남이 추가됐는데, 인도와 스위스가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미 재무부는 외환 정책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한국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한국은 관찰대상국에 오르기는 했지만, 평가기준 3개 요소 중 1개에만 해당한다올 하반기 보고서 발표 시점에도 현 상황을 유지하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발표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와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기준 초과 등 2가지 기준에 해당됐다. 이번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179억 달러여서 1가지 기준에만 해당하게 됐다.

관찰대상국은 제재가 가해지는 환율조작국 전 단계다. 관찰대상국이 되는 조건은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초과 외환시장개입 규모가 GDP 대비 2% 초과 3개 중 2개를 충족하면 지정된다.

환율보고서는 미 정부가 주요 교역국의 외환 정책을 평가하는 자료로 매년 반기별로 의회에 제출한다. 검토 대상 교역국은 21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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