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장 검찰개혁 건의문 국회의원들에 발송
송인택(56, 사법연수원 21기) 울산지검장은 지난 26일 오후 8시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국민의 대표에게 드리는 검찰개혁 건의문’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송 지검장은 자신도 자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 개혁안은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송 지검장은 검찰 개혁의 경우 공안, 정치, 특수 수사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안과 특수 분야에 대한 아무런 개혁 방안도 없이 마치 검사의 직접 수사와 검사제도 자체가 문제였던 것처럼 개혁의 방향이 변질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송 지검장은 이어 “내 편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도록 놔두었던 적이 있었는지 정치권력 스스로 반성하고 국민에게 양심고백을 해야 한다”며 “민정수석실이 우리는 보고받지 않는다거나 보고는 받았어도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초등학생도 믿지 않을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총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총장 후보들이 거론될 시점이 되면 누가 충성 맹세를 했다는 소문이 돌곤 한다”며 “현재 시스템이라면 태생적으로 검찰 내부의 신망과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분이라기보다 코드에 맞는 분, 최소한 정권에 빚을 진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게 돼 있다”고 개탄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권 발동에 아무런 제약 없이 언제든지 수사를 개시하고 계좌와 통신과 주거를 마음껏 뒤지고 뭔가를 찾을 때까지 몇 년이라도 계속 수사하고 증거 없이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덮어버려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송 지검장은 그러면서 경찰 수사에 대해 ‘정당한 사법통제를 강화하고,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송 지검장은 이메일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9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 내용은 ▲법무부와 청와대에 수사 정보를 사전에 알리는 현행 보고 시스템 개선 ▲검찰이 정치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상설특검 회부 장치 마련 ▲부당하게 수사한 검사를 문책하는 제도 마련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기관에 검사를 파견하는 제도 개선 ▲공안, 기획, 특수 분야 출신 검사장 비율 제한 ▲검찰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정치적 사건과 하명 사건 수사를 경찰이 주도하도록 제도 변경 ▲대통령이나 정치권력이 검사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독립적인 위원회를 통한 인사 제도 마련 등이다.
■밴드 잔나비 악재 탓 곤욕
최근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밴드 잔나비가 곤혹스런 처지에 놓여 있다.
잔나비의 보컬 최정훈 씨는 뇌물수수 의혹을 사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에게 30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가 최모 씨의 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정훈 씨의 아버지는 3년 전 부동산 개발 사업권을 둘러싸고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이 회사의 1, 2대 주주가 최정훈 씨와 최 씨의 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훈 씨는 "아버지의 요청으로 회사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 드린 것"이라며 "김 전 차관으로부터 어떤 혜택도 받지 않았다"고 언론에 해명했다.
잔나비의 다른 멤버인 유영현 씨는 학교폭력 가해자란 사실이 드러나 밴드에서 탈퇴했다.
■가수 효린 학교폭력 논란 휘말려
걸그룹 씨스타 출신의 가수 효린이 학교폭력 가해자 논란에 휘말렸다.
효린과 같은 중학교를 나왔다는 A 씨는 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당시 효린에게 상습 폭행을 당했고 옷과 현금 등을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효린의 소속사 브리지는 “피해자라 주장하는 이의 일방적인 주장을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보도한 언론 매체에 심각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면서 “명백히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지난 10년간 한 길을 걸어온 아티스트의 이미지와 명예는 이미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브리지는 이어 “참을 수 없는 모욕감과 명예훼손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계속해서 연예인이라는 것을 악용하여 여론을 호도하려 한다면 더욱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고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