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검찰 자체 개혁 방안을 내놨다.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이 변화하겠다는 것. 그러나 여야 4당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문 총장은 16일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 청사에서 기자간담을 갖고,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어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총장은 ‘민주적 원칙’을 언급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1일 해외 순방 중에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리에 위배된다”며 처음으로 입장을 공식화했다.
문 총장은 이날 수사권 조정 논의가 불거진 현 사태에 대해 검찰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자체 개혁을 약속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겠다는 것. 문 총장은 취임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공안부 등을 대폭 축소해 전국 43곳의 특별수사 조직을 없앤 바 있다.
구체적으로 검찰의 수사 착수 기능을 분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겠다”면서 "마약수사, 식품의약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하고, 검찰 권능 중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어 검찰이 종결한 고소·고발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 확대를 확대하기로 했다.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것. 또 검찰의 무게 중심을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공판부로 옮기기로 했다. 검찰은 그간 특수수사 중심으로 운영돼왔다.
한편 문 총장의 기자회견에 더불어민주당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도 국회의 의견과 견해를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건지 그 (의견)조차도 경청하겠다. 만약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생각했으면 (여야 4당이) 안 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