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파업 숨고르기... 문제는 '재정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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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파업 숨고르기... 문제는 '재정 부담'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9.05.1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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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버스 준공영제 시행 중...2018년 지원금 1134억 원

전국을 긴장하게 했던 15일 버스 노동조합 파업이 일제히 철회 및 보류돼 최악의 버스 대란은 피하게 됐다. 그러나 버스 파업 문제 해결이 시민 부담이 불가피한 요금 인상’, ‘준공영제등을 전제로 이뤄져 후폭풍이 우려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의 모든 버스 노조는 노사협상을 타결하거나, 파업을 철회, 또는 유보한 상태다. 서울을 비롯한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인천, 경남(창원), 전남 등 8개 지방자치단체 버스 노사는 협상을 타결했다. 경기(15개 노조), 강원, 대전, 충남(세종), 충북(청주) 5개 지역 버스 노조는 파업을 보류하고 협상기한을 연장했다.

부산은 버스기사 임금 3.9%를 인상하고 근무 일수를 조정키로 합의했다. 울산은 임금 7%를 인상하고, 정년을 63세로 타결했다. 경남은 임금을 4% 올리고, 정년을 60세에서 63세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경남은 준공영제도 도입한다.

부울경은 협상 과정에서 시민에게 직접 부담을 주는 요금 인상은 피했다. 하지만 시의 재정부담이 숙제로 남았다. 문제는 시의 재정부담은 사실상 시민들의 짐이라는 것이다.

부산 시의회는 이날 "이번 협상으로 시내버스 운전인력 113명 추가 채용에 따른 부산시 재정부담이 연간 205억 원 증가한다면서 부산시 재정부담액이 2000억 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재정부담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은 현재 버스 준공영제를 사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에서 나온 모든 수입을 일괄적으로 거둬, 버스 회사에 분배금 형식으로 지급한다. 사측의 적자를 시가 지원하는 식이다. 지난해 부산 버스회사의 운송 적자는 1641억 원으로, 부산시가 1134억을 투입했다. 앞으로는 인력 채용 및 임금 상승에 따른 재정 부담이 더해져 부산시의 지원금이 1134억 원을 훌쩍 넘을 수 있는 것이다.

울산은 준공영제와 비슷하게 재정지원형 민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손익 분기점보다 수익이 낮으면, 시가 이를 보전해준다. 특히 경남은 이번 노사 타협으로 준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 버스 업계 적자분을 도 재정으로 메꾸게 됐다. 버스회사 비용절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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