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한 잔만 마셔도 처벌’ 음주운전 단속 강화
상태바
‘술 한 잔만 마셔도 처벌’ 음주운전 단속 강화
  • 취재기자 류지수
  • 승인 2019.04.25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월부터 단속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규제 강화한다 / 류지수 기자
한잔을 마셔도 음주운전 처벌의 대상이 된다(사진: 경찰청).

오는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규제가 강화된다. 적발 기준과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 수준도 상향된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는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운전자는 징역 1년 이하와 벌금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검출돼 처벌 대상이 된다.

면허취소 기준도 0.1% 이상 0.2% 미만에서 0.08% 이상으로 바뀐다. 또 처벌도 징역 6개월~1년형과 벌금 300~500만 원에서 징역 1년~2년형, 벌금 500~1000만 원으로 강화된다.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된다. 지금까진 ‘음주운전 3진 아웃 제도’가 시행돼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 0.10% 미만이 세 차례 적발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개정 이후 두 번만 적발돼도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측정불응 시 징역 1~3년형이 1~5년형으로, 벌금 500~1000만 원이 500~2000만 원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개월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전년에 대비해 35.3% 감소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사상자는 5495명 발생해서 음주운전의 심각성이 여전하다”고 전했다. 이에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음주운전 단속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