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늘려야 인구가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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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늘려야 인구가 는다
  • 이승은
  • 승인 2013.01.16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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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인구 감소의 가장 큰 특징은 감소폭이 7대 주요 도시 중 가장 빠르다는 점이다.
부산시는 인구 감소가 이루어진 시기와 부산의 기업 수가 감소한 시기를 조사했다. 그 결과, 부산시는 두 시기가 비슷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결국, 부산시는 인구 증가의 최우선 정책은 기업 유치라고 판단하게 되었던 것이다.

부산의 인구 감소가 시작된 1995년 이래 지난 10년간 부산을 빠져나간 업체는 연간 164-381개씩 총 2000여 개로, 이는 ‘기업의 탈 부산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사상공단은 원래 공업 단지가 아니라 공업 지역으로만 지정되어 있어서 공식적인 기업 지원의 혜택을 제공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사상구청은 비싼 땅값을 지불하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상공단의 공장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혜택이 없는 공단에 공장이 있으니, 공장들은 세금은 세금대로 지불하고 부산의 비싼 인건비를 견딜 수가 없어 떠나는 것이다.

부산에는 녹산공단이나 장림공단과 같이 정식으로 국가가 지정한 대규모 공단이 있다. 이들 공단은 국토해양부로부터 산업 단지로 지정돼 있지만, 지방세 감면 혜택 은 공단이 조성되고 5년 이내에 입주한 업체에만 적용된다. 이들 공단은 조성 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입주하는 업체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기업 유치에 또 다른 혜택이 필요하다고 부산시청 공단 관리자는 말하고 있다.

부산의 공단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산으로 유입되는 기업보다 혜택이 더 좋은 다른 지역의 공단으로 이주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기업이 자꾸 빠져나가다 보니 일자리가 줄어들고, 일자리가 줄어들다 보니, 일자리를 찾아 부산 인구가 자꾸 다른 지방으로 전출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시청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1995년 기공식을 갖고 녹산공단에 입주한 르노삼성자동차는 1990년부터 부지 조성을 시작한 녹산공단에서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공장은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지방세 감면 혜택까지 받고 있어요. 르노삼성은 한국의 유일한 삼성 자동차 공장이고 이런 혜택까지 받고 있으니 공장을 이전할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르노삼성 자동차의 한 부장이 말했다.

부산시는 2007년에 타 지역에 있는 29개의 기업을 부산으로 유치했다고 부산시 통상협력팀 기업 유치 담당자가 말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신발 산업이 활성화되었던 1990년대 초까지는 부산 인구가 최고치를 달했다. 하지만, 신발 산업 붕괴된 1995년부터 부산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그나마 부산국제영화제가 호황을 이루고 있고, 전략 산업으로 항만 물류, 해양 수산, 관광, 영화 영상 산업 등이 집중 육성되고 있으며, 부산, 진해 경제자유 구역에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이들이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인구 증가에 기여한 효과는 아직까지 미미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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