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불, 한전 과실 있으면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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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불, 한전 과실 있으면 책임 물을 것“
  • 취재기자 송순민
  • 승인 2019.04.1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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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폐기·고압선 관리책임 집중 수사 / 송순민 기자
8일 취임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강원 산불원인에 한전의 과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배상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강원도 산불원인에 한전의 과실이 있다고 결론 날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배상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한전의 개폐기, 송전선 등 관리소홀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진 장관은 '피해주민들이 한전과 직접 소송하도록 방치해선 안된다'는 지적에도 동의, 정부가 배상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진 장관은 이번 산불이 자연발화에 의한 것이 아닌 만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다면서 화인규명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산불화인 수사과정에서 한전의 과실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최초 발화지점으로 지목된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주유소 맞은편 전신주에서 수거한 개폐기와 고압선, 리드선 등에 대한 국과수의 정밀 분석 결과가 나오면 발화 원인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

일각에서는 개폐기와 리드선의 접합점에 씌워진 20㎝ 길이의 '덮개'에 미세먼지와 나뭇가지가 발화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찰은 "전신주 전체를 수거, 국과수에 분석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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