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 2명이 들끓는 자격 논란에 31일 낙마했다.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했고,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했다. 지난 8일 장관 후보로 지명한 뒤 24일만이다. 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격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논의 끝에 후보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아들의 호화 유학과 외유성 출장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었다. 아들 유학 기간인 2013년~2018년에 미국으로 아내를 동반한 출장을 자주 갔던 것. 그러나 특히 낙마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문제는 지난 2017년 12월 대표적인 해적 학술단체로 꼽히는 인도계 학술단체 오믹스(OMICS International) 관련 학회 참석이다. 청와대는 조 후보가 이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했다는 입장이다.
윤 수석은 “조 후보자는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기에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며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이 사전에 확인됐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투기의혹과 편법증여 의혹을 받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이날 후보자 자리에서 물러났다. 최 후보자는 국토부 출입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한다.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자진 사퇴했다. 이에 대해 윤 수석은 “청와대는 최 후보자의 입장과,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최 후보자는 서울 송파, 경기 분당 아파트를 소유하고 세종시 팬트하우스 분양권 등을 소지해 3주택자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또 분당 아파트는 장관 후보자 지명 직전 딸 부부에게 증여해 월세로 거주한 사실이 드러나 ‘꼼수 증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결국 최 후보자는 수요 억제 정책을 펼쳐온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 장관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후보자 7명 중 2명의 낙마에 청와대는 인사검증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윤 수석은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7대 배제 기준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볼 시점이 온 것 같다”고 했다.
청와대가 적용하는 7대 배제 기준은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