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처음으로 최저임금제 결정 체계가 바뀐다.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은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확정안을 발표했다. 개편 확정안에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되고,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기업의 최저임금 지불 능력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달리하자는 방안은 제외됐다. 이번 확정안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양자 간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 체계 확정안은 전문가 토론회, 대국민 토론회, 대국민 온라인 의견 수렴 등을 거친 후 결정됐다. 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은 1월 21일부터 2월 8일까지 9539명이 참여한 설문조사로 진행됐다.
온라인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는 방안이 77.4%의 찬성률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이중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위원 9명으로 구성되며, 노사정 각 측이 5명씩 15명의 위원 후보를 최초 추천하면, 노사가 3명씩 불신하는 후보를 차례대로 배제하고 남은 9명으로 최종 위원을 선정하는 '노사 순차 배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간설정위원회는 최저임금의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고,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결정위원회는 노∙사∙공익 위원 각 7명,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의 경우, 현행 정부 추천 9명에서, 국회 4명, 정부 3명을 추천하는 방안으로 바뀐다. 결정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설정한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안을 심의 및 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는 “이원화된 위원회를 통해 기존 노사 교섭방식의 갈등 구조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많은 논란이 있었던 기업지불능력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제외됐다. 기업이 최저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 판단할 객관성과 구체성이 부족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 최저임금 결정 기준은 기업지불능력을 제외한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 포함 경제 상황 등이 포함됐다.
민주노총은 이번 정부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가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고, 정해진 답을 밀어붙였다는 것.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임금 교섭 자리에 전문가를 끌어들여 최저임금 구간을 연구, 분석하겠다는 소리는 그만하라. 사업주의 이윤 보장을 위해 줬다 뺏는 ‘답정너’식(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라는 뜻의 신조어) 최저임금을 추진할 생각을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노동관례법령 개정과 반대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철회를 주장하며 단식농성에 나섰다. “법률가들이 나서 밀실 야합을 규탄하고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민변은 이번 개정은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노동기본권은 흥정과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계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또한 정부의 발표에 반발하고 나섰다. 재계는 기업지불능력을 결정 기준에서 제외한 것은 결정체계 개편의 취지를 약화시키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또한 기업지불능력은 반드시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해 향후 노∙사∙정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네티즌들 또한 정부의 결정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한 네티즌은 “전문가들이 정한다고 하지만, 전문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것이 아니냐”며 이번 정부의 발표에 거부감을 보였다. 그는 “탄력근로제가 연장된 것과 함께 이번 결정으로 서민들만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은 “전문가를 주무르면 최저임금 컨트롤이 되게 하는 것 아니냐. 역풍이 심하게 불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