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회담 테이블 위에 놓일 주요 협상 의제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북미 실무협상단은 하노이 정상회담 의제를 놓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보인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는 지난 21일부터 하노이 파르크 호텔에서 하노이 정상회담 실무 협상을 벌이고 있다. 협상은 닷새째다. 이날 알렉스 웡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와 최강일 북한 외무성 북아메리카국 부국장의 움직임이 언론에 포착됐다. ‘급’을 낮췄지만 여전히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의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공개된 바 없다. 그러나 협상단은 6.12 싱가포르 1차 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구체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내용을 정상 합의문에 어떻게 표현할지도 협상단이 풀어야 할 숙제다.
그중 최대 관건은 북한의 비핵화와 그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다. 지난해 6월 12일 체결한 싱가포르 북미 공동선언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하노이 선언에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될지 세계의 관심이 모인다. 협상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비건 대표는 지난 23일 협상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인 바 있다.
우선 미국은 요구사항인 영변 핵시설을 포함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동결 또는 폐기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 중 영변 핵시설 폐기는 하노이 선언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지난해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미국이 6·12 북미 공동성명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동결 또는 폐기 조치는 추가 협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마지막 회담은 아닐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정상회담 이후로 비핵화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은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종전선언과 경제 제재 해제 내지는 완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북한 선전 매체들은 이날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면서 미국의 상응한 조치를 요구했다.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우리의 주동적이며 선제적인 노력에 미국이 상응한 실천적 행동으로 화답해 나선다면 두 나라 관계는 서로에게 유익한 종착점에 가닿게 될 것이다. 싱가포르 조미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해 조미관계를 정상화하고 조선반도와 지역,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북미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종전선언 합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종전선언은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입구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순조롭게 이끌어내고 비핵화 속도를 가속화하는 것. 그런 의미, 역할로서 종전선언에 대해선 어떤 형태도 우리 정부는 환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라며 "평화협정과 관련해서는 다자가 평화체제를 보장해야 하기에 평화협정에는 다자가 참석해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백악관은 비핵화에 따른 북한에 대한 경제개발 지원 의지를 내비쳤다. 백악관은 지난 21일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한다면 미국은 (북한의) 경제개발 선택지들이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미국과 파트너들은 대북 투자유치·인프라 개선·식량안보 강화와 그 이상의 방안을 모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26일 하노이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정부는 현재 회담 장소와 양 정상의 숙소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베트남 정부가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