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망언에 자유한국당 단체장 일부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광역단체장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전국 광역단체장들은 24일 5·18 민주화운동 왜곡·폄훼 발언을 규탄했다.
박 시장과 이용섭 광주시장 등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5.18 민주화 운동의 올바른 인식과 가치 실현을 위한 시·도지사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 등 자유한국당 소속 단체장 2명을 제외한 15명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소속 14명 외에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도 동참했다.
15개 시도지사들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우리 국민 스스로의 노력과 희생으로 이뤄낸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가장 빛나는 역사”라며 "그날의 숭고한 민주정신을 오래도록 기리고자 1997년 5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18 역사왜곡처벌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나 왜곡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면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배격하고, 5·18 역사왜곡처벌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980년 5월 자행된 '총칼 학살'이 '망언 학살'로 이어졌다. 광주시민은 한없이 억울하지만, 국민들이 함께 해주셔서 외롭지 않다. 한국당은 세 의원(김진태·이종명·김순례)을 제명조치하고 국회는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호소했다.
역사왜곡처벌특벌법은 사실로 확인된 역사에 대해 부정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을 제한하는 법이다. 독일 등 유럽에서 유대인 학살의 홀로코스트 범죄를 부인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과 비슷하다.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현재 법률로 규정돼 있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철희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서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부인, 비방, 왜곡, 날조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도록 했다.
아울러 전국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물의를 밎은 5·18 망언에 분노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광주지역 원로인사들과 만나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부 망언이 계속된 데 대해 저 또한 분노를 느낀다. 진상규명은 끝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약속과 함께 5.18 역사 폄훼 시도에 대해서는 저도 함께 맞서겠다. 상처받은 5.18 영령들과 희생자, 광주 시민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논란이 된 한국당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는 지난 8일 불거졌다.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5·18 공청회'를 열고 북한 개입설, 폭동설 등의 발언을 내뱉었다. 이후 이들 발언이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자,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이를 무마하려 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식의 발언으로 오히려 불씨를 키운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