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탈원전’정책은 과연 옳은가? 그 정책의 방향과 속도는 과연 적절한가? 우리나라의 합리적 에너지정책을 둘러싼 최근의 핫이슈다.

최근 정부의 ‘탈원전’정책 강행 흐름 속에서, ‘탈원전’ 논란의 현상과 전망을 공부하는 전문강좌가 부산에서 열리고 있다. 제2기 부산에너지학교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주관·(사)아침 주최로, 13주 과정의 첫 강좌를 지난 19일 시작했다.

1강에는 부산지역 대학교수, 기업인, 사회운동가, 대학생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날 부산에너지학교를 주최한 (주)아침 최수경 사무총장은,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 서명 운동본부’ 주관으로, ‘대통령께 드리는 탈원전 반대 38만인의 공개청원’을 제출한 시실을 소개했다. ‘신한울 원전 건설재개 공론화’를 둘러싼 국민 여론조사(모노리서치) 결과, 공론화 찬성 82%, 반대 13.9%였다고 덧붙였다.

이번 강좌에는 ‘탈원전’의 일방적 강행에 반대하는 전문가그룹이 강의·토론을 주재한다. 대략, ‘과격한 탈원전은 국가적 재앙’이라는 시각에서, 합리적 에너지 정책을 추구하는 흐름이다. 세계 에너지 수급의 흐름과 장래 전망, 국내 전력수급 현황과 방향, 원전 발전의 이슈 및 지역 상생, 부산시 위기·안전 관리대책과 함께, 최근 국내 환경문제의 초점, 미세먼지의 원인과 대책을 발제하고 토론한다.

이덕환(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정용훈(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정범진(경희대 원자력공학과), 부경진(서울대 기술경영정책대학원), 강건욱(서울대 핵의학과), 정재준(부산대 기계공학부), 윤순창(서울대 지구환경공학부,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운영위원장), 항일순(서울대 핵공학과), 이재근(경주YMCA원자력아케데미 원장), 이장희(부산시 원자력 안전팀장)등이 참여한다.

2월 19일부터 매주 화요일 강의가 열리며 5올 7일까지 진행된다. 4월 중순 한전 국제원자력대학원과신고리 5·6호기 현장방문도 예정하고 있다. 부산에너지학교를 수료하면 수료증을 수여하고, 2차 심화과정을 거친 뒤, 에너지학교 강사 자격증도 수여한다.

강의 문의; (사)아침 02)2226-1001, morning2025@naver.com.

‘탈원전’정책, ‘탈법·불법’에 전문성 부족 노출

정부의 ‘탈원전’정책은 ‘탈핵’으로 시작해서 ‘에너지 전환’으로 포장한 어설픈 정책이다. 지난 20개월의 성과? ‘탈법·불법+통계 왜곡+전문성 부족’만 드러냈다. 최근 “탈원전은 공론화로 확정된 정책”, “탈원전은 미세먼지와 무관”, 이런 정부 발표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국민기만 행위다.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 창의적 해결방안 찾으라"고 지시하니, 기상청장이 당장 ”이틀 후 인공강우 실험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틀 뒤 미세먼지가 있을지 누가 아나? 실험, 효과 있을지 누가 검증했나? 오늘 날씨도 제대로 모르는 기상청이 이틀 뒤 날씨를 어떻게 예측하나?

불은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며, 인간의 가장 위대한 특징이다. 육체적으로 연약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생존수단이기도 하다. 인류문명의 ‘핵심기술’인 것이다.

한편, 불은 사회불안과 갈등의 요인이기도 하다. 에너지 자원의 무기화, 국제적 갈등, 환경 파괴.... 그럼에도 에너지 소비량은 급증하고 있고, 장차 그 증가추세는 한층 빨라질 것이다.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며 저생산성, 화재, 환경파괴 같은 문제는 더 심각해 질 것이다. 최근 새만금지역에 태양열 발전소를 건설, 일자리 10만 개를 만든다는데, 10만 명이 나서 약간의 에너지를 만든다? 이건 ‘전기’ 에너지라고 할 수 없다.

에너지 전환, ‘규모의 경제’와 ‘지역갈등’ 함께 풀어가야

인류의 1차 에너지 전환은 석탄에 의한 산업혁명이다. 2차 에너지 전환은 석유와 천연가스 혁명이다. 이 과정(채굴-운송-정제)에서 거대자본의 필요성, ‘규모의 경제’ 문제가 불가피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집중형 전원’ 정책을 추구했다. 발전에 따른 위험·오염의 집중관리와 소비의 분리 등은 이 정책이 현명하다고 판단한 결과다. 이 정책은 당연히 지역갈등을 유발한다.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는 정책의 영역이다.

최근 ‘분산형 전원’ 정책이 한창이다. 신재생발전, 태양열 발전 위주로 발전사가 2만여 개 등장하는 구조다. 당연히 건설비 상승, 복잡한 송전망, 전기품질 저하, 오염해소 비용 증가 같은 과제가 등장한다. 이 많은 발전소, 누가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다.

앞으로, 미래 에너지 기술의 과제는 기술력, 환경성, 지속가능성, 윤리성이다.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에너지 선택권, 곧 ‘에너지 믹스’ 시대에, 어떤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다. 예를 들어, ‘태양광=친환경’이라는 환상도 극복해야 한다. 1GW(기가와트) 발전에 13.2㎢(추구장 1200개)가 필요한 태양광, 과연 친환경적인가? 그 간헐성(하루 4시간 발전), 경제성, 윤리성, 관리 가능성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영국은 세계 최초로 상업용 원전을 운영하고, 원자탄을 개발하며, 원자탄 해체기술을 가진 나라다. 한때 재생에너지 바람에 밀려 원전 경시했다가 최근 다시 원전 건설을 재개하고 있다. 그것도 외국 기술에 매달려 가며. 그동안 원전 관련 기술기반, 다 무너졌기 때문이다.

에너지믹스, 경제성, 안정성, 환경성... 함께 따져야

그래서 에너지 믹스에는 경제성, 안정성, 안보성, 지속가능성, 환경성, 안전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력? ‘꿈’은 이루어지지 않기도 한다. 최근 우리가 수소에너지를 키우겠다고 나서는데 그건 아직 ‘꿈’일 뿐이다.

경제성?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너무 비싸면 그림의 떡이다. 우리가 110조 원 들여 (20년 수명의) 48.7GW 태양열 설비 갖추고, 그 운영보조금 80조 원 지원하겠다는데, 그 전기발전량, 원전이면 50조 원 들여 60년 쓸 수 있다. 태양열, 그 불안정하고 품질 나쁜 전기에, 이 건설·유지 비용 부담하면, 전기료는 얼마나 올려야 하나?

안전성? 위험은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우리 기술, 원전 안전통제 가능하다. 대통령도, “우리 원전 40년 동안 무사고”라고 하지 않나? 환경성? 진정한 친환경 에너지는 환상일 뿐이다.

이제 합리적 에너지 정책, 어떤 선택할 것인가? 에너지 전환, 점진적이어야 한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며 사회적 갈등 예방해야 한다. 에너지 정책에 관한 한 ‘탈정치화’가 필요하다. 우리 원전은 ‘세계 최고’ 기술이다. 가동율은 2016년 93%에서 2018년 65%로 급격히 떨어졌다. 이대로면 산업기반도 급격하게 약화돼 영국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세계 최고’ 원전의 해외수출의 꿈을 이루기는커녕,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관리를 걱정해야 할 날이 곧 올 것이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취재기자 신예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