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달 1일부터 현원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581개, 2018.10월 기준) 및 희망 유치원(105개)을 대상으로 도입 예정인 에듀파인(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공개했다.
에듀파인은 작년 10월 교육부가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에 따라 추진하는 중점 정책이다. 이는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에 투입되는 국민의 세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투명하게 집행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립유치원에 도입되는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특성과 회계 현실을 반영하여 총 8개 기능을 갖추도록 했다. 각각 ▲사업현황, ▲예산편성, ▲수입관리, ▲지출, ▲결산(이상 5개 필수 기능)과, 유치원의 편의를 위해 ▲클린재정, ▲세무관리, ▲재정분석(이상 3개 부가기능)이다.
에듀파인 도입으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가 기대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일선 사립유치원들은 에듀파인을 통해 재원에 따른 예산 집행이 가능해지며, 클린재정 기능으로는 유치원 회계 부정사고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에듀파인은 각각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 581개원과 도입 희망유치원 105개원을 대상으로 내달 1일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다만 사립유치원 예산편성 일정을 고려하여 19일부터 예산편성 기능은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됐다. 수입∙지출 기능은 내달 1일부터 결산∙클린재정 기능은 4월에 단계적으로 개통될 예정이다.
이번 에듀파인 도입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은 오는 25일 국회 앞에서 정부 규탄 시위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철 한유총 정책홍보국장은 KBS와의 인터뷰를 통해 “교육부를 상대로 이야기할 수 없다면 국민을 상대로 호소하는 길밖에 남지 않았다”며 “사립유치원에 관계된 모든 종사가가 총 집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유총의 에듀파인 도입 거부에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부가 사립 유치원용 에듀파인을 공개했는데, 한유총은 이를 거부하고 25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며 “아직도 갈 길이 먼 사립유치원 개혁을 위해 관련 내용을 ‘박용진TV’를 통해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에듀파인 도입은 사립유치원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초석인 만큼 책임지고 운영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어긋남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에듀파인이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회계지원, 교육 등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