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반나치법 ‘역사부정죄 처벌법’ 제정 요구 솔솔...국민 2명 중 1명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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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반나치법 ‘역사부정죄 처벌법’ 제정 요구 솔솔...국민 2명 중 1명 ‘찬성’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9.02.1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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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지지자, '역사부정죄 처벌법' 제정 찬성 18.9% 그쳐 / 신예진 기자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폄훼’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역사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법인 ‘역사 부정죄 처벌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1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C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역사 부정죄 처벌법 제정’에 대한 필요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법 제정이 필요하는 응답이 56.6%로 응답이 절반을 넘겼다. '따로 법을 만들 필요까지는 없다'면서 법 제정에 부정적이거나 ‘모름·무응답' 의견은 각각 33.0%, 10.4%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대부분 연령에서 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연령별로 20·30·40·50대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각각 20대는 64.2%, 30대는 68.4%, 40대는 62.8%, 50대는 52.5%였다. 그러나 60대 이상은 법 제정의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제정 필요‘ 응답률이 42.5%, ’제정 불필요‘ 응답률이 38.2%로 나와 다른 계층과 차이가 있었다.

법 제정이 대세 의견으로 떠올랐지만, 지역별로 이견이 있었다. 우선 법 제정에 찬성하는 비율은 대전·세종·충청(66.5%)과 광주·전라(61.3%), 서울(61.0%), 부산·울산·경남(56.6%), 경기·인천(54.4%) 등 대다수 지역에서 높았다. 다만 대구·경북에서 유일하게 ’제정 필요‘ 응답률이 37.8%로 절반을 넘지 못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차이가 극명하게 나뉘었다. 우선 정의당 지지자(81.7%)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78.1%), 바른미래당 지지자(44.5%), 무당층(51.4%)에서 법 제정에 공감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법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65.3%로 법 제정에 공감하는 의견인 18.9%보다 훨씬 높았다.

리얼미터에서 역사부정죄 처벌법 제정 필요성을 묻는 설문조사를 지난 15일 진행했다(사진: 리얼미터 제공).

역사부정죄 처벌법은 사실로 확인된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는 법이다. 이는 최근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과 극우 세력이 한 공청회에 참석해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에 따랐다. 현재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법률로 확실히 규정돼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일부 보수층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역사부정죄 처벌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도 민주주의 역사를 왜곡‧부정하며 범죄적 망언을 서슴지 않는 세력이 더는 발불이지 못하도록 하는 엄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중대한 역사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는 역사 부정이나 혐오 표현을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대표적인 법이 반나치 처벌법으로 알려진 '홀로코스트 부정죄'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직후 역사왜곡 등을 막기 위해 이같은 법을 신설했다. 따라서 독일선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을 부정하거나 나치를 상징하는 깃발 등을 사용하면 누구든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프랑스 역시 "나치 등 반인류행위범죄를 범한 집단을 연상케 하는 장식 또는 전시를 금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에 처한다"고 법률로 규정했다. 특히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치인들은 역사 부정죄 처벌을 엄하게 다룬다. 반면, 한국은 역사를 왜곡, 부정 등에 대해 사실상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

온라인선 역사부정죄 처벌법이 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역사부정죄라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시간이 지나면 역사에 대한 평가는 달라지는 법인데 동시대인과 다른 시각으로 보면 처벌한다고?”라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역사부정죄가 왜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독일 같은 전범 국가인가? 만들려면 일본이 만들어야 할 법인데”라고 씁쓸함을 보였다.

한편 리얼미터의 이번 조사는 지난 1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해당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p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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