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고용센터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로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실업 인정 업무 개정지침’을 마련해 재취업하려는 실업자들이 더 쉽게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 구직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 어학원 등록이나 토익시험을 응시해도 된다. 이와 같은 조치는 1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정부가 지급함으로써 생계를 돕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통계청이 밝힌 실업자 수 추이에 따르면, 2014년 89만여 명에 달했던 실업자 수가 2018년에는 102만 명을 넘어섰다. 실업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부터는 직장을 잃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퇴사 전 근로기간 18개월 중 고용보험에 180일(6개월) 이상 가입된 사람으로 강화됐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준은 근로기간과 법정 유급휴일(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줘야하는 임금이 지급되는 휴일)만 포함되며, 토요일은 무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로기간에서 제외된다. 또한 회사를 스스로 그만 둔 사람은 실업 급여 대상이 아니며,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위 조건에 맞아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해 구직등록을 하고, 거주지 담당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정해진 절차를 거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정 기간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여기서 구직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단기 특강 참여, 집단 상담 프로그램 이수, 직업 심리검사 수행 등이었다. 이번 개정된 지침에서는 이외에도 취업상담, 구직등록 등이 새로 포함됐으며, 특히 관련 자격증 준비 학원 수강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받는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1일부터는 실업자가 4주에 1회의 상기 구직활동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직을 고민하는 직장인들은 특히 이번 토익이나 영어회화 학원에 등록하는 것이 구직활동에 포함됨으로써 실제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그러나 아직 취업 관련 학원가에는 구직활동을 인정받기 위해 수강 등록을 하는 사람들은 적었다. 부산 경성대 일대의 대학가에 위치한 한 토익 전문 학원 관계자는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토익학원에 등록하는 사람이 몰려오지는 않고 있다. 아직 홍보가 될 된 이유가 있는 것 같다. 현재는 방학과 연초라 학원 등록자는 평소처럼 꾸준히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완화된 실업급여 정책에 실업자들은 한숨 돌렸다는 의견을 보였다. 지급 절차가 간소화됐다는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실업자들에게 큰 돈은 아니라도 지원해 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른다", "일하다가 실업한 후, 나라에서 지원해 주니까 안심이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재취업을 준비 중인 안모(26, 부산시 강서구) 씨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을 찾느라 힘들었는데, 학원을 등록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해 준다니 이번 정책 개편으로 실업급여 받기가 수월해져서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편된 실업급여 정책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다. 네티즌들은 "학원들 배 채워주는 것 아니냐", "엉뚱한 데 세금 좀 그만 써라", "내 주변에서도 실업 급여 받아서 제대로 쓰는 사람 본 적 없다. 그 돈으로 더 힘든 사람들 도와줬으면 좋겠다", "허위로 실업급여를 타가는 사람도 많다. 절차를 간소화하면 부정수급자가 늘어날 것 같다"는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절차 부담은 완화하고 실질적 재취업 지원은 강화한 것이다. 실업급여 수급 절차를 완화함으로써 현장에서 실업급여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의 행정 부담도 함께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