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교육부가 ‘교과용 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초등 국정교과서 일부를 검정교과서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이념∙역사 논란과 갈등이 발생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했다.
당초 교육부는 교과용 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 계획을 1월 중순에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언론이 사전에 보도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앞당겨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까지 초등 3~6학년 사회, 수학, 과학 교과용 도서 65권 모두 검정교과서로 전환할 예정이다. 다만, 초등 1~2학년 전 과목, 국어 및 도덕 등 기초∙기본교육, 국가 정체성 관련 교과는 현행처럼 국정으로 유지된다.
교육부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발행을 통해 교육과정 자율화를 지원하며 경쟁을 통한 품질 향상 및 교사∙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초등 국정도서 일부를 검정도서로 전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검정도서 심사제도도 일부 바뀐다. 기존의 1~2차 본심사가 하나로 통합되며, 검정교과서 내용에 대한 수정규제가 완화된다. 앞으로 심사진은 집필진에게 검정교과서 일부 내용의 ‘수정지시’가 아닌 ’수정권고‘만 가능해진 것이다.
검정심사 절차가 간소화된 만큼 표현∙표기 및 내용 오류를 조사∙수정하는 기초조사를 강화하겠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표현∙표기 및 내용 오류를 조사∙수정하는 기초조사를 강화(연구위원 수 및 기관을 확대)하여 교과용 도서로서의 기본적인 질을 보장하겠다”며 “합격 도서에 대한 심의진의 전문적 판단∙의견을 집필진, 교사와 공유하여 교과서 선정 및 품질 개선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교총은 학교의 교과서 선택권 및 다양성 확대를 위한 교육부의 발행체제 개선 취지는 공감하지만, 사회과목 등의 검정 교과서화는 사회적이고 교육적인 합의가 우선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국가 정체성뿐 아니라 이념∙역사 논란과 갈등이 있었던 과거 검정 역사 교과서 사례가 초등학교에서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어 교총은 “과거 중등 검정 역사교과서도 금성 교과서, 교학사 교과서 논란과 갈등이 심했고, 지난해 초등 새 국정 역사교과서 교육과정 관련 갈등을 되짚어 볼 때, 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 여부에 대한 시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교과서 갈등에 따른 피해와 혼란은 결국 학교와 학생이 고스란히 감당해야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교총은 기초조사를 강화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수정 권고나 수정 요청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나타냈다. 교총은 “검정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오류 수정에 대해 앞으로는 ‘수정권고’, ‘수정요청’만 할 수 있다”며 “연구위원의 수 및 기초조사 기간 확대 등 양적인 측면이 강화된다고 해결될 사안은 아니다. 과거 수정 지시와 수정명령도 받아들이지 않아 법정 소송까지 진행된 점을 감안할 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교총은 “강 건너 불구경 식의 심사 약화로 수정 권고를 거부하는 교과서가 속출한다면 제2의 역사교과서 파동은 불 보듯 뻔하다”며 “교육현장이 이념 편향 논란에서 벗어나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