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분담금 폐지는 환경부의 잘못된 선택
상태바
환경 분담금 폐지는 환경부의 잘못된 선택
  • 이승은
  • 승인 2013.01.16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회성 소비물품의 소비를 구매자로 하여금 자제하기 위하여 일회용 물품에 50~100원의 금액을 받던 환경 분담금이 3월 20일부터 폐지됐다.

 
환경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규제 완화 공약에 따라 일회용 컵 보증금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06년 일회용 컵의 회수율이 38.9%에 그쳤고 업체들이 환불이 되지 않은 컵 보증금을 홍보비 등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증금 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되어 이번에 관련 정책을 폐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경 분담금 제도의 폐지에 대해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경성대 스타벅스 커피 전문점 점장은 “저희 매장만 보면 거의 80%의 컵이 회수되고 있습니다. 금액을 다시 환불해드리고 있구요. 환경 분담금 정책으로 회수율이 확실히 늘었는데 왜 폐지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스타벅스 본사에서는 환경 분담금 제도가 존재할 때는 미환불된 환경 분담금을 환경단체에 기부,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 폐기물 재활용 산업 지원, 일회용 컵의 회수 및 재활용 촉진금에 쓰여졌었다.

직장인 장현영(22) 씨는 “솔직히 컵이 회수가 되도 좋고, 컵회수가 안되도 그 돈으로 좋은 일하는 거잖아요. 왜 폐지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소비자야 좋지만 일회용컵 사용은 더 많이 하게 되겠네요”라고 말했다. 또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환경 분담금 제도가 폐지된 후 조사한 결과, 테이크 아웃 커피점의 10~15%가 다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고 일회용 컵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또 직원들 조차 일회용 컵을 권하는 편법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고 한다.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사무처장은 전화인터뷰를 통해 “환경규제란 원래 편한 것을 선호하는 사람으로 인해 망가지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편한 것을 감수하라는 것인데, 시민들의 불편이라는 현상만을 보고 규제를 없애버린다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규제가 있을지 걱정됩니다”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시민 1308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1회용 컵 제도에 대해 시민 3명 중 2명 이상인 조사대상의 72.7%가 환경 분담금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추진되는 환경부의 1회용컵 보증금 제도 폐지는 즉각 중단돼야한다고 말했다.

또, 환경부는 다회용 컵을 가져올 경우 할인해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은 환경부가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스타벅스의 경우 다회용컵을 가져올 경우 300원을 할인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광주의 한 매장에서는 하루에 약 5명 정도의 손님들이 이용한다고 한다. 실적은 아직 미미하지만, 전국적으로 모든 매장에서 시행된다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자연순환사회연대 성명서에서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