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은 여전히 불공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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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은 여전히 불공평
  • 부산시 진구 설송
  • 승인 2018.12.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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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시민발언대] 부산시 진구 설송

나는 대학 4년을 다니면서 국가장학금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 이유는 우리 집이 소득분위 10분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소득분위란 국가가 우선적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대학생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한국장학재단의 소득구간(분위)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분위)값이다. 대학생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높을수록 10분위에 가깝게 산정된다.

몇 년 전 SNS를 뜨겁게 달궜던 논란거리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잘사는 상류층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 소득분위를 낮춰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있다는 고백 글이었다.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은 불우한 환경의 대학생들에게 국가가 지원해주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상류층의 학생들이 전액장학금을 수여받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상류층들이 부도덕한 방법을 동원해서 국가장학금을 받으니, 상류층이라고 불린다는 생각만 해도 황당한 내가 우리나라 상류층에 속해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학생들의 국가장학금 혜택 대상자를 선발하는 소득분위 산정 방법을 놓고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 flicker 무료 이미지).

이런 현실에 나는 그저 어이없고 황당할 따름이다. 다섯 명이 사는 우리 집은 경상북도 구미시에 있으며 15년도 더 되어 오래된 조그만 평수의 아파트이지만, 아버지가 작은 사업을 하는 관계로 우리 집 소득은 상위에 속한다. 엄청 부유한 가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10분위라서 국가장학금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매 학기마다 나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만 했다. 그 정도로 우리 집은 여유가 없다.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의 주장 ‘1%의 부자가 90%의 부를 독점하고 있다’를 몸소 느끼고 있다. 2018년 12월 5일 자 중앙일보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기사를 보도했다. 본문 내용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예금에서 상위 1% 계좌가 전체 액수의 절반 가까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5년간 이러한 예금 자산 불평등은 계속 심화되는 추세라고 했다.

빈익빈 부익부, 부의 편중현상도 큰 문제이지만 ‘있는 놈이 더 한다’는 말처럼 최상류층 사람들이 부도덕한 방식으로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받아야할 국가장학금 혜택을 가로채는 것이 더욱더 큰 문제인 것 같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의 문제 때문에 여러번 산정 방법을 수정했다고 들었다. 그래도 내 주위 대학생 친구들 사이에서는 소득 산정이 불공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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