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란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으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는 임금률 증가, 임금생활자의 소득증가 및 노동력 착취 방지, 수준 이하의 노동조건이나 빈곤 축소, 그리고 소득재분배 실현이다. 대개 이런 식으로 공식 시사 사전 등에서 최저임금을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이 기대효과가 실현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최저임금은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다. 2017년에는 최저임금이 6470원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그다음 해인 올해는 전년 대비 16.4% 상승한 7530원, 내년에는 다시 올해 대비 10.9% 상승한 8350원이 될 예정이다. 처음으로 2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의 인상률이 기록되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오른다니, 당연히 근로자들이 좋아해야 할 일이 아닌가?

나는 지금 4개월째 최저임금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하지만 며칠 전, 사장님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내년부터 오르는 최저임금 때문에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주기 힘들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인상하는 최저임금이 부담되는 사장님의 사정이 이해되긴 하지만 나는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하거나 ‘두탕’을 뛰어야 하나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고민도 잠시, 다른 아르바이트 자리를 과연 구할 수는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나처럼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용돈 벌이하는 학생이나, 청소·경비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고령자들의 불안감은 바로 고용 축소다. 중·대기업 업주나 소상인 단체에서는 아무래도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보니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최저임금이 지금보다 더 인상되면 폐업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게 그들의 변이다. 뿐만 아니라, 인건비 충당을 위해 판매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도 함께 인상되어 물가도 덩달아 솟아올랐다. 즉, 좋은 의도로 실행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올 12월 정례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50%가 깨져 40%대로 하락하고 있고,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또한 급속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당시 내놓은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국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이란 비판을 피해갈 수는 없었고, 이는 고용 쇼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1야당 원내대표가 “평양냉면도 이제 다 소화되고 배도 꺼졌다. 이제 민생을 돌보는 일도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번엔 정부가 야당의 쓴소리도 경청해야 할 때다.

울산시 중구 김수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