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5일 국내 첫 영리병원 설립을 허가해 각계의 반발이 거세다. 시민단체는 원 지사의 정치적 책임을 따졌고, 대한의사협회는 원 지사를 만나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직접 전했다. 정치권에서도 영리병원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현 정부에서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앞서 원 지사는 지난 5일 중국 녹지그룹 자본이 투입된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다.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상대로만 진료하는 것이 조건이다. 문제는 제주도가 지난 10월 자체적으로 실시했던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허가 반대’ 결론을 뒤집은 결정이라는 점이다.
원 지사의 허가 결정에 의료계에선 한국 의료체계가 붕괴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다른 의료 자본들도 영리병원 설립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영리 병원은 외부 자금이 병원에 투입돼 운영된다. 투자자의 자금 회수는 당연한 수순. 만약 경영이 악화한다면 과잉 진료, 진료 거부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물론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걸었지만 현재 이를 막을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6일 성명을 통해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사직 자진 사퇴로 숙의민주주의 파괴와 지방자치 후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론조사위의 불허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했던 원 지사가 갑자기 '공론조사에는 강제력과 구속력이 없다'며 허가 강행으로 돌아섰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이날 성명을 냈다. 이들은 "원 지사의 정치적 선택은 도민 뜻과 민주주의를 짓밟았다"며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개설허가는 제주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개설 불허 권고안을 뒤집는 것으로, 도민 뜻과 민주주의를 일거에 짓밟은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자신의 정치적 선택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이날 직접 제주도청을 찾아 원 지사에게 의협의 ‘영리병원 반대’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최 회장은 기자들을 만나 "녹지국제병원 진료대상이 내국인으로 확대되거나 진료과목도 다른 과목으로 확대될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를 원 지사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화살은 복지부로 향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손을 놓았다는 지적이다. 그러자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미 (박근혜 정부 때 복지부가) 설립을 승인했고 녹지국제병원 허가권자는 제주지사라 개설 허가 반대 뜻을 밝힐 수 있지만 허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어 제재를 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영리병원 설립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박 장관은 "현 정부에서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이번 영리병원 허가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병원 개설 허가권자가 제주도지사로 정해져 있어 발생한 특수한 경우"라고 말했다.
한편 녹지국제병원 사업자인 중국 녹지그룹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녹지그룹의 관계자들은 외부의 연락을 끊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