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대학교로 진학하게 된 후,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게 됐다. 지하철이 없는 도시에 살아 평소에 버스를 이용하던 나에게 지하철은 매우 편리한 교통수단이 됐다. 지하철은 정해진 노선을 다니니 차가 막힐 일도 없고, 배차간격이 빠르며, 시간 맞춰 오는 차량을 타기만 하면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편리한 지하철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교통수단이 됐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모두를 힘들게 했던 올 여름, 지하철이 피서지가 된 노인들이 부쩍 늘었다. 오전에 지하철을 타고 노선의 종점까지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도착하는 방식으로 노인들이 하루 종일 전기료 걱정 없는 지하철 좌석에서 에어컨을 쐬며 점심, 간식까지 해결하고 돌아온다는 뉴스가 났다. 중앙일보 8월 14일자 보도에 따르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직장인은 “무더위에 노인들의 행동이 이해는 가지만 하루 종일 일하다가 퇴근한 직장인들은 앉지도 못하고 반바지 반팔차림으로 마실 나온 노인들이 일반석 모두 점령해 서서 퇴근한다”고 대답한다고 한다. 65세 이상의 노인은 지하철을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데, 노인 복지 차원으로 생겨난 지하철 무임승차가 정작 돈을 지불하고 지하철 좌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들의 무임승차에 대한 문제점은 끝이 없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에서 65세라는 나이가 과연 노인이라고 볼 수 있을지도 생각해봐야한다.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현재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은 약 14.4%라고 한다. 우리나라 인구의 14%나 되는 사람들 전부에게 무임승차 혜택을 주게 되면 우리나라의 복지, 교통에 대한 재정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영업적자 3600억 원 이상이 무임승차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점진적 상향을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고 응답했다고 이데일리가 10월 30일자에서 보도한 바 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를 다양한 방면으로 확대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노인복지로 인해 타인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복지정책 조율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하철 무임승차 또한 노인을 충분히 배려한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 인구 유동이 잦은 시간을 피해서 실시하거나, 무임승차 연령을 올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모두에게 편리한 지하철이 됐으면 한다.

경남 창원시 한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