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무부장 A 씨와 그의 딸 쌍둥이 자매가 벌인 숙명여고 시험문제, 정답 유출사건으로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발방지를 위해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경찰조사 결과, 교무부장 A 씨와 그의 쌍둥이자매가 1년에 걸쳐 5차례나 문제지와 정답을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숙명여고는 곧바로 이들의 성적재산정(0점 처리) 및 퇴학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밝혔다. 숙명여고는 “이번 일을 계기로 철저한 학사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고 말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13일 ‘학업성적의 공정성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는 입장문을 통해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은 ‘공정성’이라는 학업성적 관리의 절대 가치를 훼손하고 이로 인해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비리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청은 ‘관련 학생에 대한 퇴학과 수사 결과에서 적시된 문제 유출 학기 전체에 대한 성적 재산정’을 다시 강력히 권고하며 해당 학교가 현 시점에서 즉각 실시하도록 지도, 감독하겠다”며 “특별감사 결과 숙명여고 학교법인에 대해 요청했던 관련자 징계처분(교장, 교감, 교무부장의 파면, 해임을 포함한 중징계, 고사 담당 교사의 경징계)도 조속히 시행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교육감은 숙명여고 사건을 계기로 고사 운영을 포함한 학교학업성적관리 전반에 점검과 보완을 통해 공정한 학업성적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 교육청은 우선 평가의 전 과정에서 친인척이 재학 중인 교직원의 배제, 평가문제 인쇄 기간 중 인쇄실 CCTV 설치, 평가 관리실, 인쇄실 성적처리실의 분리와 출입관리 대장 비치 등 강화된 학업성적 관리지침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전수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숙명여고 사건과 유사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이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하지 않도록 하는 ‘상피제’를 적극 시행한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부모가 교원으로 재직 중인 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는 1050명(교원 부모는 1005명)에 이른다. 현재 전국 2360개 고교 가운데 560곳(23.8%)에서 이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교육청은 “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자녀가 재학하거나 입학예정인 학교에는 재직하지 않도록 전보 배치할 것이며,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에 해당 교원에 대해 법인 내 학교 간 전보를 적극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입학원서 제출 시 부모의 재직학교를 선택, 지원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고, 부모와 동일한 학교에 배정된 경우에 ‘교직원 자녀 분리 전보, 배정 신청 특별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이번 숙명여고 사건과 관련하여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수많은 학생들의 노력과 땀의 결과인 학업성적의 공정성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다. 노력의 과정이 공정한 결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성적비리에 대해서는 물러섬 없이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다시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교육청의 이 같은 대책에도 일부 국민들은 수시 자체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사회국민모임은 13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내신비리가 계속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과도하게 높은 수시비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사회국민모임은 “내신 성적이 대입당락과 직결되기 때문에 시험지를 훔쳐서라도 내신 성적을 잘 받아야 한다는 삐뚤어진 경쟁심에 내신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신 성적을 잘 받지 못해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수시, 학종을 폐지하고 공정한 정시를 90% 이상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