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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은 또 다른 국가 위기다

큰 아이가 결혼할 때 사돈 내외가 함께한 자리에서 "너희는 아이 2명은 됐으면 좋겠다"고 나는 며느리와 아들에게 신신 당부했다. 하지만 지금 하나 손녀다.

현재 합계출산율을 보면, 저출산(低出産)이 몰고 올 국가 위기가 그렇게 먼 일이 아니다. 정부가 아직도 긴박한 정책적 관심을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일본의 악몽(惡夢) '잃어버린 20년'도 인구감소에서 출발했다. 올 6월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인구동향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지난 해 1.05로 급락추세다. 올해 출산율은 세계 최초로 0명대로 들어설 가능성도 있다. 합계출산율은 가임(可姙)여성 1명당 출생아 수다.

혼인 건수도 올 6월 2만 6000건으로 1년전보다 1700건, 또는 7.6% 줄었다. 출생아 수도 올 2분기 8만 2000명으로 1년 전보다 7600명 감소했다. OECD 35개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이 1.68인데 비해, 우리는 2002년 이후 16년 연속해서 1.3 미만 초저출산 현상을 지속했다. 올해는 1.0 이하로 떨어질 위기다.

엄마 손가락을 꽉 쥐고 있는 간난아기의 손(사진: PIXNIO 무료 이미지).

한 국가가 인구수를 유지하기 위해선 합계출산율이 최소한 2.1명은 돼야 한다.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는 인구, 영토, 주권이지만, 인구가 없으면 영토와 주권은 의미가 없다. 정부와 정치인은 눈앞에 닥친 나라 위기를 직시해야 한다. 미취업은 만혼(晩婚)/비혼(非婚) → 저출산 → 인구감소 → 생산성하락 → 산업역동성저하 → 소득감소로 악순환된다.

인구절벽 → 저성장 → 국가소멸 위기를 막으려면 우선 청년실업율(失業率)을 확 줄이고 결혼과 출산을 적극 도와야 한다. 지난 10년간 저출산에 퍼부은 122조 원은 어디로 간 걸까. 정부, 지자체가 엉뚱한 데 쓴 결과다. 무엇보다 아이기르기 좋은 환경이 최우선이다. 직접적 출산지원을 포함하여 과감하고 구체적인 특단의 인구정책을 바로 집행할 절박한 때다. 혼외자와 외국인거주자에 대한 싸늘한 시선도 걷워야 한다. 저출산 → 인구절벽 → 국가소멸 위기는 지금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2018년 10월 3일, 묵혜(默惠)

김민남  reporter1@civic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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