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수술과 같은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인 골든타임을 놓지거나,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는 큰 병원이 없어 생명과 밀접한 급성심근경색, 중증외상, 뇌졸중 등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됐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망률(치료가능사망률)이 지역별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다. 2017년 보건복지부의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도권은 치료가능사망률이 각각 10만 명 당 44.6명, 46.8명으로 가장 낮지만, 다른 지역들은 평균 50명 이상을 웃돈다.
치료가능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2015년 기준 충북이 10만 명당 58.5명으로 가장 낮은 서울에 비해 치료가능사망률이 31% 높았다. 시군구별로는 경북 영양군(10만 명당 107.8명)이 치료 가능 사망률이 가장 낮은 서울 강남구(10만 명당 29.6명)보다 3배 이상인 것으로 분석됐다.
충북, 영양군 이외에도 전국의 시, 군 절반 이상인 69%가 전국 평균(50.4명)보다 치료가능사망자 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에서,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와 농어촌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 간 격차는 다른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도 나타난다. 산모가 분만의료기관에 도달하는 시간이 서울이 3.1분, 전남이 42.4분으로 지역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 공공전문 진료센터 7개 중 3개가 서울에 위치하는 등 특정 공공의료기관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경우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생명과 밀접한 중증환자의료(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 등) 분야와 취약계층과 관련된 의료서비스도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응급환자의 발병 후 응급의료 센터 도착시간이 평균 240분에 달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많다. 또, 장애인은 의료접근성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의 병의원에 가지 못하는 미 충족 의료이용률(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률)이 17.2%로 전체인구(8.8%)보다 2배 높은 상황이다.
지역 격차와 중증환자의료,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4대 분야 12대 과제로 분리하여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특히 이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시도 간 ‘치료가능사망률’ 격차를 절반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핵심목표로 삼았다.
4대 과제는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 필수의료 전 국민 보장 강화,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및 역량 제고,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역, 지역별로 국립대병원, 종합병원 급 공공병원, 민간병원 등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 육성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의 지역격차를 해소할 예정이다. 책임의료기관에는 정부가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도, 소방청, 권역센터와 협업, 지역별 전원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의료센터 도착시간을 평균 240분에서 180분 이내로 단축하는 등 환자들이 골든타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게 적정 이송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건강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를 산모, 어린이, 장애인 등 전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이를 이끌어갈 공공보건의료 인력들을 양성하기 위해 ‘국립 공공보건 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공중 보건장학 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도 공공보건 의료의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조정실에서 공공병원 협의체 TF를 운영해 공공병원 간의 협력방안을 도출하며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대책을 계기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지역 격차를 해소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수도권, 대도시가 아니더라도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지역 내에서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