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병사 외출 가능해진다’, 국방부 10월 말까지 13개 부대에서 시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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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병사 외출 가능해진다’, 국방부 10월 말까지 13개 부대에서 시험 운영
  • 취재기자 송순민
  • 승인 2018.08.2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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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개혁 2.0 일환으로 허용, 국방부 군사대비태세 지장 없을 것 / 송순민 기자
국방부는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병사들의 평일 외출을 시범 운영한다. 사진은 해병대의 도시지역 전투 훈련.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사진: 대한민국 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8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병사들의 평일 외출을 육·해·공군·해병대 13개 부대에 시범 운영한다.

평일 외출이 시범 운행되는 부대는 육군 3·7·12·21·32사단 등 5개 부대, 해군은 1함대, 해병대는 2사단 8연대와 6여단 군수지원대대, 연평부대 90대대다. 공군의 1전투비행단, 7전대, 518방공포대와 305관제대대가 시범부대로 정해졌다.

국방부는 국군화생방호사령부 등 직할부대 4개에서 시범 운영 중이었는데, 20일부터 이를 확대한다. 시범부대를 추가한 국방부는 평일 외출의 장·단점을 명확히 평가하기 위해 전군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국방부의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일반 사병의 작전·훈련 준비를 위한 충분한 휴식의 방안으로 검토하는 사항이다. 외출 범위는 부대별 지휘관이 정하는 범위로 제한된다. 외출을 나가는 병사는 일과가 끝나는 오후 6시 이후에 외출할 수 있고, 당일 저녁 점호가 있는 오후 10시 전에 복귀해야 한다. 부대 복귀 시간은 부대 여건을 고려해 지휘관 재량으로 조정한다.

국방부는 군사대비태세에 영향이 가지 않는 선에서 일정 인원만 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육군은 휴가 및 외출, 외박 인원을 포함해 부대 인원의 35% 이내로 실시할 수 있다. 해·공군은 부대 병력의 33% 이내에서 실시한다. 또한 외출은 부모 등의 가족 단위 면회, 민간 의료 시설 이용과 소규모 단위의 단합 활동으로 제한했다.

다만 외출 시 음주 행위는 절대 금지되며, PC방 출입은 시범운영 단계에서는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야 PC방 출입이 가능하며, 이는 시범 운영 기간에 장·단점을 평가하고 이후 결정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차례의 중간 평가에서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한 후 장병과 부모 의견, 군사대비태세 및 군 기강 등의 형평성을 고려해 연말까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얼미터에서 4월 30일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병사들의 일과 후 외출에 대해 ‘국방력 저하와 최전방과 후방 간의 형평성 문제로 전면 반대한다’는 응답이 49.2%에 달했다. ‘병사들의 인권 증진 및 최전방 제외, 비상시 통제 등의 조건부 찬성’이라는 응답은 36.9%,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3.9%였다. 이 설문 조사는 95%의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4.4%포인트다.

네티즌들은 병사 평일 외출에 대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방력 약화에 몰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은 “강원도 산간지방 부대와 도심지에 있는 부대들의 병사들이 이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 같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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