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연간 60억여 원 규모의 국회 특활비를 완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13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로 한 주례회동에 참석해 올해 62억여 원으로 책정된 국회 특수활동비 예산 중 원내교섭단체들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를 완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예산안 편성에서 국회 특활비는 지난해보다 약 19억 원 줄어들었으며, 크게 교섭단체 활동비 등의 의정 지원, 위원회 운영지원, 의회외교, 국회사무처 기본 경비 등 4개 항목으로 지급된다.
이날 주례회동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모두발언에서 “특활비 문제에 여야 간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간 특수활동비 폐지에 대한 완전한 합의를 이뤄냈다”며 “구체적인 특활비 제도개선 방안은 국회의장에게 일임했다. 국회 차원의 특활비 개선 방안은 목요일(16)일에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특활비 폐지 대신 업무추진비를 늘리는 것을 고려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 대표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간 이견이 없었다”며 “어떤 경우든 특활비를 받을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까지 내세웠던 정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는 “특활비 문제에 관한 국회의 명확한 입장과 제도개선 방안이 국정원, 청와대, 검찰 등 특활비를 사용하는 다른 기관까지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이뤄낼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차원의 특활비 개선 방안은 오는 16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의 논의를 통해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의장은 “어떻게 완벽한 제도화로 마무리 짓느냐와 관련해 원내 교섭단체 합의 이상의 국회 차원 결정을 빠른 시간 안에 발표하겠다고”밝혔다.
앞서 참여연대가 3년이라는 긴 소송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공개 결정을 받아내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 세부내역을 공개해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여야 거대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난 8일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가 아닌 영수증 증빙처리를 통한 양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에는 특활비를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기타 운영비, 특수목적 경비로 전환해 양성화하겠다는 방안을 포함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특활비를 비목만 전환한 채 그대로 쓴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여야가 전면 폐지라는 불가피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