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7일에 있었던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이행 방안 협의를 위해, 8월 13일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된다.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은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리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구성된다.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내용은 핵 없는 한반도 실현, 연내 종전 선언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이산가족 상봉 등이 있다.

북측은 8월 9일 오전 통지문을 보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고위급회담을 개최하여 이행 상황 점검 및 남북 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한 문제를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정부는 다음날인 8월 10일 북측에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제의에 동의하는 통지문을 전달했다.

이번 고위급회담을 통해 판문점 선언 이행 촉진을 위한 방안이 논의되며,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중단된 개성공단이 재개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월 9일 부산시청에서는 그린닥터스 재단이 주최한 ‘개성공단 재개의 필요성과 지방정부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 재단 이사장은 북한의 개성공단이 늦어도 연내로 재개될 것이라 말했다.

김 이사장은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들이 외국에 입주했던 기업에 비해 큰 경쟁력을 가졌다며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성공단의 재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이 큰 경쟁력을 가진 이유를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신발제조업체 A 사는 2015년 78억 원을 투자해 65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얻었다. 하지만 베트남 호찌민에 입주한 신발제조업체 B 사는 같은 시기에 199억 원을 투자해 당기순이익이 13억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수익률이 5배나 차이 났다는 게 김 이사장의 설명.

이런 사실을 제시하며 김 이사장은 개성공단 사업은 북측에 일방적인 퍼주기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성공단 사업은 북측에 시혜를 베푼 것이 아닌, 우리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프로젝트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이 언제쯤 재가동되겠느냐는 질문에, 김 이사장은 늦어도 연내에는 재개될 것으로 예측했다. 문재인 정부의 개성공단 재개 추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진향 이사장은 6월부터 남북당국자들이 끊임없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해 거의 매일 개성에서 협의하고 있다. 개성공단 재개는 외부요인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원하면 언제든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북한이 오히려 개성공단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에서 조기에 개성공단을 재개하자는 요청이 오고 있다. 우리 역시 침체된 경제에 활로를 트기 위해 하루빨리 개성공단 재개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있는 가운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은 자신의 논문을 통해 안정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좀 더 경계하는 태도를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한 간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열망이 클수록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한국의 대비태세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철저한 대비태세야말로 지속적인 평화를 불러온다고 말했다. 그는 “다소 낭비를 각오하더라도 철저히 북핵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는 경구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과 북은 8월 4일 이산가족 상봉자의 명단을 교환했으며, 8월 20일부터 이산가족 상봉이 3년 만에 재개된다. 이산가족 상봉은 판문점 선언에서 논의된 사항 중 하나다.

우리 정부는 남북 간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판문점 선언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취재기자 송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