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치러질 대학입시 제도 개편 공론화 조사 결과가 3일 발표됐다. 공론화 조사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로 정시 선발인원을 45%까지 높이는 방안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수능을 절대평가제로 바꾸는 방안이 근소한 결과로 2위를 차지해 사실상 이번 공론화 발표는 결론이 나지 않은 채 끝났다.
이번 공론화 결과는 통계적으로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시민참여단이 논의 과정에 참여하고 학습과 토론을 병행했다. 이후 응답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됐다. 시민참여단은 토론회에 참석하여 토의했는데, 1차 토의 때 512명, 2차 토의 때는 490명이 참여했다.
이번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정시 선발인원을 45%까지 높여 수능 위주의 평가로 전환하자는 1안의 지지가 가장 높았다. 5점 만점의 리커트 척도 조사에서 1안은 3.40점을 차지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2위를 차지한 2안이 3.27점으로 근소한 차를 보인 것으로 조사돼 사실상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조사가 끝났다. 2안의 경우 수능을 현행 상대평가 제도에서 절대평가 제도로 바꾸는 안이다. 이 두 안의 지지율이 각 52.5%와 48.1%로 리커트 척도 점수에 이어 지지도도 1, 2위를 차지했다.
현재 일반 대학의 입시 전형에서 수능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학년도 20.7%, 2020학년도 19.9%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이런 정책과는 반대되는 결과로 수능 위주 전형의 적정 비율에 대해 20%가 넘어야 한다는 의견은 8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생부를 이용한 종합전형의 비율은 2019학년도 37.0%, 2020학년도 36.7%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적정 비율이 30% 미만이라는 의견이 36.0%, 40% 이상이라는 의견이 35.3%로 나타나 근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에 대한 평가방법 조사 결과도 나왔다. 중장기적으로 현재 수능 평가방법과 비교하면 절대 평가로의 전환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절대평가 과목의 확대를 지지하는 의견은 53.7%로 나타났다.
시민참여단은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제도와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는 입시제도를 다른 방향성들보다 더 중요하게 판단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제도가 중요하다고 선택한 의견이 95.7%로 가장 높았고, 학교 교육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선택한 의견도 92.8%로 뒤를 이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이뤄졌던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의 단점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시민참여단은 지적했다. 시민참여단은 정책 당국의 단점 보완 미숙을 질타하며 교육전문가와 정책 당국의 분명한 대안을 낼 것을 요구했다.
이번 공론화 결과는 국가교육회의에 제출되며,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한다. 권고안을 토대로 국가교육회의는 전체 논의를 거친 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은 시민참여단이 주권자로서 시민의 지혜를 발휘했고, 전문가들 사이의 경쟁을 판가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참여형 조사결과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시민들이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토의를 거쳐 국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를 국민 여러분 모두가 최대한 존중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에 교육계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전교조는 8월 3일 논평을 통해 입시 경쟁의 완화를 통한 학교 교육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논평에서 “정부가 책임지고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결과는 무겁게 존중한다며 시행과 안착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입장문을 내고 뚜렷한 의제 선정 없이 방향만 제시한 것을 보면 선택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또한 수시와 정시의 균형을 맞추고, 장기적으로 수능을 절대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은 교총과 입장이 부합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정부가 대입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조치를 완벽히 하고,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 과정의 문제점을 직시하여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