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북측의 제안으로 47일 만에 다시 열린다.
남북은 31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제9차 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한다. 이번 회담에선 4·27 판문점 선언에 담긴 군사 분야 합의사항의 이행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 참가하는 우리 측 수석 대표는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이다. 이 외에 국방부 북한정책과장, 합동참모본부 해상작전과장, 통일부 회담 1과장,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 등 총 5명이 참석한다. 북측에선 안익산 중장을 단장으로 5명이 회의에 참가한다.
앞서 남북은 지난 6월 1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제8차 장성급 군사회담을 가졌다. 10년 만에 군 관계자가 같은 테이블에 마주 앉은 것. 당시 남북은 당시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완전 복구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또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다만, 일부 의제를 두고 의견의 골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JSA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의 비무장 근무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 급기야는 공동보도문 조율에 5시간이 넘는 시간을 보냈고 북측은 “다시는 이런 회담 하지 말자”며 당시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북측이 먼저 제의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북측이 특정한 의제를 먼저 제시하려는 의도”라는 견해도 내놨다. 북측은 최근 종전선언 문제를 한미에 중점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 회담에서 합의하지 못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즉 JSA 비무장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남측은 JSA 경비인원 축소, 소총과 중화기 등 화기 조정, 자유 왕래 등을 제의할 예정이다. 현재 JSA에는 남북 군사가 무장을 하고 근무 중이다.
비무장지대인 DMZ 내 GP(감시초소) 병력과 장비를 시범적으로 철수하는 방안도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방부는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DMZ 평화지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DMZ 내 GP 병력과 장비를 시범 철수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DMZ 내 설치된 GP는 우리 측 60여 개, 북한군 160여 개다. 그리고 각 GP에는 M60 기관총과 14.5㎜ 기관총 등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양 GP 간 거리는 600m 정도에 불과하다. 실제로 지난 2014년에는 북측이 대북전단 기구를 향해 기관총을 발사했고 우리가 응사한 사건도 발생한 바 있다.
DMZ내 남북미 6·25 전사자 공동유해발굴에 대해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는 지난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에서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의 센토사 합의 동시 이행을 위해 DMZ 남·북·미 공동유해발굴을 추진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북한지역 내 북·미 유해발굴에 남측 참여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DMZ에는 국군과 미군 전사자 유해가 각각 1만여 구, 2000여 구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더불어 국방장관회담 개최 문제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문제는 지난 장성급 군사회담 당시 테이블에 올랐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같은 맥락으로 군 수뇌부 핫라인 설치 등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