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의 한 사립고에서 일어난 ‘시험지 유출’ 사건이 국민적 논란이 되자, 이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나섰다. 교육부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시험지 유출과 관련해 7월 20일 긴급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와 함께 이번 시험지 유출 사태로 인해 학생부에 대한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시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제안한 단계별 학업성적 관리시행지침 강화와 부정행위와 보안사고 관련자 조치 방안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해당 지침은 출제, 고사 시행 및 감독, 부정행위 처리절차, 성적처리 방법 등 평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시도 교육청이 규정한 것이다.
우선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대한 개정합의안은 시험지 관리를 일원화하고, 인쇄 전·후로 평가 담당 교사를 제외한 다른 직원의 개입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교직원들의 보안의식 및 책임감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 지침을 규정에 명시하여 교직원과 학생들의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지침에 대한 보완 검토 방안으로 몇 가지가 제시됐다. 예를 들어서, 교사는 시험 문제 출제와 관련해서 문제를 컴퓨터에 저장하지 않고, 정해진 USB를 사용해야 한다. 이메일로 시험문제를 보내지 말아야 하고, 인쇄할 시 인쇄 상태 확인 후 출력한 시험지를 바로 파쇄해야 한다. 또한 출제 교사는 시험 문제 출제가 완료되면 시험지를 소지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방안 등을 토대로 교육청의 지침이 보완될 예정이다.
또한 이와 관련해 2학기 시험이 시작되기 전 모든 교육청은 9월까지 중·고등학교의 시험지 보안 장소와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그리고 학교마다 다른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8월 내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합동으로 현장 점검과 관련한 점검표를 개발해서 보급하기로 했다.
일부 시도에서 운영하는 학교별 별도 평가관리실 설치, 인쇄실과 시험지 관련 시설 CCTV 설치 등에 대해서는 여건이 되는 교육청은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학교별 별도 평가관리실은 평가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한 곳에서만 관리하고, 출입자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관리실을 운영하는 일부 교육청의 제도다.
시험지 유출 사건이 우리나라 대입 제도의 문제 때문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입 제도는 정시와 수시 전형 두 가지로 나뉜다. 수능 성적으로 평가하는 정시와, 학생부 기록을 포함하고 논술과 면접 등으로 평가하는 수시 전형이 바로 그것이다. 이 중에서도 학생부 기록을 이용한 학생부 전형은 늘 논란거리가 됐다.
이에 네티즌들은 학생부 전형을 축소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한 네티즌은 “교수 자녀 논문, 시험지 유출 등 비리가 많은 학생부 전형을 줄여야한다”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은 “시험지 유출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밝혀진 것이 이 정도면 숨겨져 있는 것이 더 많을 거다. 학생부는 늘 문제였다”며 비리를 질타했다.
교육부의 이중현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험을 좀 더 치밀하고 꼼꼼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험지 유출이 학생부 신뢰도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시도 교육청이 철저히 점검해서 국민들이 시험 관리를 신뢰할 방안이 나올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