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에서 조현병으로 난동을 부리던 남성을 제압하다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선 경찰관들은 "경찰의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분개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 8일 오후 12시 50분께 발생했다. 경북 영양군의 한 주택가에서 40대 아들이 난동을 피운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흥분한 백모(42) 씨의 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갑자기 백 씨는 뒷마당에서 흉기를 가져와 휘둘렀다. 이 사고로 영양 파출소 소속 김선현(51) 경감이 숨지고 B(53) 경위는 머리를 크게 다쳤다.
어이없는 사고에 경찰 조직 내부에서는 사건의 원인을 ‘현장 공권력 집행을 어렵게 하는 법·제도적 문제’로 꼽았다. 부산의 한 경찰관은 9일 경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사건 원인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했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 무시 행위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경찰 직무집행에 관한 법·규정의 비현실성, 사건 현장 초동대응을 담당하는 지역 경찰(지구대·파출소) 인력 부족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찰 페이스북 페이지인 ‘경찰인권센터’에도 “현장 공권력을 강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경남 지역의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일선 한 경찰관은 “정당하게 법 집행을 해도 민사소송에 걸리고, 피소되면 동료들의 위로만 있을 뿐 직장에서 도와주는 것은 없다”며 “오히려 경찰청은 문제가 생기면 해당 근무자만 질책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니 어떤 경찰이 적극적으로 범죄자를 제압할 수 있겠는가”라고 혀를 찼다.
또다른 익명의 경찰도 “사건이 일어나던 8일 나도 가족 내 난동 사건으로 출동해 수갑을 채워 파출소로 데려왔다”며 “신고한 가족들은 경찰이 범인을 제압하고 체포하는 과정을 보면서 ‘살살하세요’, ‘심하게 다루네요’ 등의 옹호 발언을 하더라”며 분개했다.
그는 “잘해도 본전을 못 찾는 현장 경찰은 정말 힘들다”며 “솔직히 이런 일을 몇 번 당하면 나중에는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고 털어놨다. 그는 “경찰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일에는 경찰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운 경북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공권력에 저항하는 경우에는 최소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정착돼야 한다"며 "경찰관이 필요한 무기를 소지하고 현장에 출동해도 (무기를) 사용했을 때 받을 불이익 때문에 제때 사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이어 “언론의 여러 지적이 있지만, 공권력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활동할 때는 국민들이 협조하고 따라줘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국민들 역시 경찰의 공권력 강화 필요성에 동의하며 분통을 터트렸다. 네티즌 A 씨는 “국회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A 씨는 “공권력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결국 나와 내 가족이 입는다”며 “경찰에게 권한은 손톱만큼 주면서 책임은 오만가지를 갖다 붙이는 것이 현 대한민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회는 조속히 법을 개정해 현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직장인 최모(32) 씨 역시 “경찰의 공권력이 서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라며 “범인의 인권, 인명 보호보다 중요한 것이 경찰과 국민의 안전”이라고 말했다. 최 씨는 “앞으로 이런 참담한 일이 또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혀를 찼다.
한편, 경찰은 김 경감을 숨지게 한 백 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 당시 경위이던 김 경감에 대해 1계급 특진과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영결식은 10일 오전 10시 영양군민회관에서 경북경찰청장 장으로 열린다. 유해는 화장 후 대전 현충원에 묻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