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 지원 대책을 놓고 여론이 시끄럽다. 이번 대책은 신혼부부와 청년, 한 부모 가족의 주거 여건을 개선해 궁극적으로 저출산 극복 및 청년의 원활한 사회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책 발표를 두고 국민 여론이 찬반으로 나뉘어 논쟁이 뜨겁다. 특히 대상자를 자산이 아닌 소득 기준으로 선정한다는 대목이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 발표는 최근 혼인 감소, 저출산 심화,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상을 반영한 것. 이번 정책은 지난 2017년 11월 발표했던 ’주거복지 로드맵‘의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 지원 방안을 확대, 구체화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거 정책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 모든 분이 주거복지를 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설가 고 박완서 씨의 말을 인용해 “그동안 내 집 마련을 위해 개인과 가족이 너무 큰 짐을 져왔다. 이제 국가가 나누어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주택 25만 가구 공급과 신혼희망타운 10만 호 공급, 대출 지원 및 한도 증액(43만 가구), 취득세 50% 감면과 소득요건 상향, 그리고 금리 우대 등이 있다. 또한 한 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와 같은 조건으로 인정해 더 나은 주거 여건을 갖도록 한다는 것.
이 가운데 가장 뜨거운 감자가 바로 ’신혼희망타운‘이다. 신혼희망타운은 기존 7만 호에서 3만 호를 더해 총 10만 호가 공급된다. 현재 예정된 7만 호가 들어설 부지는 총 60곳이다. 경기도 위례 신도시와 평택 고덕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시행될 예정이며, 차후에 순차적으로 공릅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연간 2만 호가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에 청약 가능한 조건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고 집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다. 다만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 증명이 가능하고 집이 없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130% 이하(2018년 기준 634만 원), 외벌이 부부의 경우는 120 %이하(2018년 기준 586만 원)다. 또한 2억 560만 원 이하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입주자 선정 기준은 2단계 가점제(가산점을 이용해 청약 기회를 차등하는 제도)로 정해졌다. 첫 번째로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가 30%를 우선 공급받는다. 나머지 70%를 남은 부부에 공급하며 미성년자의 수와 무주택기간이 가점으로 들어간다.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 국민들의 입장은 반으로 갈라졌다. 주로 신혼부부의 기준과 소득 수준에 따른 선정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신혼희망타운 청약이 자칫 로또 청약이 되어 투기꾼들이 꼬이지 않겠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환매(얻은 청약권을 다시 되파는 행위)와 관련된 조건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그 이유다.
찬성 측은 이 정책이 돈 없는 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한 네티즌은 미래를 위해 좋은 정책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정책에 혜택을 당장 받지 못하더라도 자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으니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은 지난해 발표했던 주거복지 로드맵의 구체화를 반겼다. 그는 “소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그리고 무엇보다 주택 공급 물량이 늘어난 것이 반갑다. 그때그때 탄력적인 운영이 좋다”며 정부 대책을 칭찬했다.
한 부모 가족에 대한 대책도 반기는 분위기다. 한 네티즌은 “한 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와 같은 대우를 해준다는 것이 좋다. 잘 자리 잡는 정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대 측은 선정 기준을 왜 자산이 아닌 소득 기준으로 제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이번 대책을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깍아내리기도 한다. 세금 낭비라는 이도 있다. 한 네티즌은 “소득 수준으로 제한하면 재산도 소득도 없지만, 부모님이 잘 살면 금수저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반대하는 이들의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신혼희망주택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한다는 의견과, 중장년층도 신경 쓰라는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기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도 많아서 향후 신혼희망주택 정책이 어떻게 변화될지가 주목의 대상이다.
한편 청년 주거 대책도 마련되어 청년 임대주택(14만 호) 공급, 기숙사 확충(6만 명), 금융지원(42만 명),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지원, 전·월세 대출 지원 등 다양한 거주 지원이 행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