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경남도 교육청에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경남도 교육청이 무상급식 보조금 실태에 대한 도의 감사를 거부하자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도지사의 발언에 경남도 18개 시군은 경남도청의 감사를 수용할 것을 교육청에 촉구하고 있다. 당장 경남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무상급식 지원을 할 수 없기에, 시군들 입장에서는 경남도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남도지사의 갑작스러운 급식지원 중단 선언은 경남도 학생들과 학부모, 일선 교장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학생들은 당장 지원이 끊기면 일정 기간 도시락을 싸서 다니거나 학교 밖으로 나가서 식사를 해결해야 할 상황이다. 학부모들은 급식비 통장을 개설하여 급식비를 내야하며 학교는 당장에 급식비 관련 시스템을 다시 짜야 할지도 모른다. 예산이 끊긴다고 당장에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지만, 무상급식이 없어지면 급식체계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야 하며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지원 계획도 다시 짜야 한다.
무상급식은 저소득층 자녀들이 눈치 보지 않고 급식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물론 예산 문제를 따지지 않을 수 있지만, 감사라는 제도를 들이밀며 아이들 급식 문제를 정치적 대립 위에 올려놓은 홍준표 지사의 이번 조치는 지나치게 독단적이었다.
홍 지사의 이 같은 행동은 진보진영의 대표적인 정책인 무상급식 지원제도를 흔들어서 ‘보수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도민들의 광범위한 공감을 토대로 도입된 정책을 개인의 정치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 좌지우지하려는 것은 도민의 대표자가 지녀야 할 올바른 자세가 아닐 것이다.
다행인 것은 박종훈 교육감이 예산 확보와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박 교육감은 내년 3월까지는 경남도 교육청의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진행하고 교육청 내에 학교급식 되살리기 대책위를 구성하여 무상급식을 지킨다는 입장이다. 아이들을 위해 일을 하는 바른 교육감의 모습을 박 교육감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경남도의 22만 명 학생들이 무상급식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현 상황에서 도지사와 교육감이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 진정 도민을 위한 방향으로 합의를 이루어, 이른 시일 내에 이번 무상급식 지원 중단 사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