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68주년을 맞아 국가 보훈처는 6·25전쟁 제68주년 중앙 행사를 개최한다. 국회에서는 6·25전쟁 참전 유공자의 명예 수당을 인상하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보훈처는 25일 오전 10시 잠실 체육관에서 ‘희생으로 지킨 대한민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주제로 6·25전쟁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사에는 6·25 참전유공자와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정부 및 각계 인사, 시민과 학생 등 5000여 명이 참석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하지 않는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기념공연 1·2막, 기념사, 희망의 대합창 순으로 진행된다. 기념공연 1막에서는 여군 의용대, 학도병 등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영웅들을 조명한다. 2막은 간호장교로 임관한 박지은 중위가 등장해 6·25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감사함을 전할 예정이다.
기념사는 지난해에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맡는다. 이 총리는 행사에 참석한 인사들에 대한 감사 인사와 6·25전쟁 발발 이후 현재까지 한반도 역사를 요약해 언급할 예정이다. 이후 참전용사와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감사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보훈 정책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국가 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했다. 문 정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5조 원이 넘는 보훈 예산을 책정한 바 있다. 지난 해보다 11%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를 통해 독립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 확대,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 지방보훈병원에 재활센터 설치, 국가 유공자 심리 치료 지원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 총리는 역시 보훈 대상과 수준을 높이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1일 열린 모범국가보훈대상자 포상식에서 “이제껏 정당한 평가를 받기 어려웠던 여성, 학생, 의병 등에 관한 심사기준을 개선해 더 많은 분을 유공자로 모시겠다”며 “요양과 재활시설을 늘리는 등 보훈 수준도 높여 국가 유공자들의 생활을 더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발맞춰 국회에서는 참전 유공자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구체적 방안이 추진된다.
24일 권칠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참전 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7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참전 유공자의 생활 수준을 고려해 진료비 전액 면제, 그 면제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토록 하는 것 등이 골자다.
2018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66만 8842원이다. 중위소득 167만 2105원의 40%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재 국가가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은 월 30만 원이다.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의 약 1/2 수준에 그친다. 이 때문에 생활비로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일부 참전 유공자는 생활이 어려워 병원 진료에 애를 먹고 있다.
권 의원은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생명을 바쳐 싸운 희생과 노력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라며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높이고 이분들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