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 문제로 불거진 몰카 등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불법 촬영을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엄중 처벌 방침을 밝힌 것이다.
행정안전부(행안부)·여성가족부(여가부)·교육부·법무부·경찰청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촬영 범죄 근절과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한 특별 담화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해당부처 장차관과 경찰청장, 차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불법 촬영과 성차별로 고통받는 여성들의 공포와 분노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우리 사회에서 불법 촬영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이 나서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이 이런 방침은 우리 사회의 불법 촬영이 고착화한데 따른 것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도서관, 샤워실, 수련회 등에서 몰카범들이 적발되기 일쑤다. 특히 몰래 카메라가 안경, 시계, 라이터 등 익숙하게 사용되는 물건에 숨겨져 피해자가 알아차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가 이날 밝힌 세부적인 근절 방안에 따르면 우선 불법 촬영에 악용될 수 있는 변형카메라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키로 했다. 물통, 단추형 카메라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람은 등록을 해야 한다. 판매 이력 관리를 위한 이력 정보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행안부는 우선 공중화장실 상시 점검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범죄 우려가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부터 민간 건물의 화장실까지 점검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 특별재원 50억을 지원해 ‘몰카 탐지기’도 대량 확보할 계획이다. 탐지기는 전파 탐지형 장비로 현재 3000여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불법 촬영도 예외는 아니다. 행안부는 학교 자체적으로 불법 촬영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교육청별로 탐지 장비를 보급하기로 했다. 대학은 탐지 장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상시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신속한 수사와 범죄자 엄중 처벌 방침을 밝혔다. 특히 해외사이트에 불법 영상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우선 공략 과제로 아동음란물을 정해 해외 수사기관과 적극적인 공조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동시에 국내 음란사이트와 웹하드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도 진행된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 덜겠다는 방침이다.
여가부는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해 9월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대응체계가 가동되고 있다. 여가부는 ”불법촬영물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의 계류 중“이라며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특례법은 불법 촬영물 가해자일 경우, 징역형으로만 처벌받도록 하는 법이다.
정부의 이같은 발표는 최근 잦아진 여성들의 집단 행동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온라인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커뮤니티를 통해 모인 여성들은 남녀평등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수사당국이 불법 촬영사건을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수사를 하고 있다”며 “사법불평등과 편파 수사를 규탄하고 몰카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부 여성 단체는 ‘몰카 응급 키트: Don’t look at me‘를 제작해 판매하기도 했다. 몰카에 찍힐까봐 불안에 떨지 말고 직접 몰카를 찾아 부순다는 것이다. 대상은 공용 화장실 벽면이나 여성 화장실, 변기 등에 뚫려있는 몰카 구멍이다. 몰카 응급 키트에는 카메라 렌즈를 부술 수 있는 날렵한 송곳, 일명 ‘몰카 찌르개’와 실리콘, 스티커 등이 들어 있다. 모든 구멍에 송곳을 찔러 숨어있는 카메라를 깨고, 그 위를 실리콘으로 덮으면 작업이 끝난다.
이미 몰카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