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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맞닥뜨린 북미 정상...비핵화 의지는 확인했는데 CVID는 아직트럼프 대통령 "우선 북미 간 신뢰 구축이 급선무" / 신예진 기자

길고 긴 줄다리기 끝에 북미 정상이 드디어 손을 맞잡았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언급하지 않았다. 결국 바톤은 북미 고위급 후속 협상 테이블에 놓여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4분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가졌다.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처음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양 정상은 오후 1시 43분께 공동성명 형식의 4개항 합의문에 서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사진: 도널드 트럼프 트위터).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대목은 단연 북한의 비핵화다. 두 정상은 이날 합의문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합의문 3항의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작업을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체제 안전 보장 약속도 문서화됐다. 1항에서 "미국과 북한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두 국가 국민의 바람에 맞춰 미국과 북한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한다"고 규정했다. 또, 2항에는 "두 국가는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여전히 과제는 남아있다. 완전한 비핵화를 이뤄내는 과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를 향한 접근 방식과 방법을 다른 시각으로 봐왔다. 미국이 고수하는 것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원칙이다. 북한이 다시는 핵을 만들지 못하도록 핵탄두, 핵물질, 핵실험장을 모두 폐기하겠다는 것. 그러나 공동성명 어디에도 이는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CVID의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 북한과의 신뢰가 우선임을 강조했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성명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확실하게 담겨있고, 검증도 할 것”이라며 “(검증을 위해) 북미 간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완전한 비핵화의 성공은 앞으로 진행될 북미 고위 당국자 간의 후속 회담에 달렸다. 우선 비핵화를 위한 로드맵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북한 핵무기 축소, 반출 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또, 북한의 신속한 이행과 이에 대한 미국의 보상 문제도 있다. 보상을 누가, 얼마나 하느냐도 풀어야 할 숙제다.

한반도의 종전 협정에 대한 내용도 합의문에서 빠졌다. 이 역시 고위급 실무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당장 해결해야 할 수많은 합의 사항이 놓인 만큼, 종전 협정 문제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을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해당 문제가 언급될 것으로 추측된다.

아울러, 양 정상은 후속회담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개최하기로 했다. 미국은 후속 회담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북한이 후속 협상 담당자를 ‘고위급 관리’로 규정한 것과 달리 미국은 ‘폼페이오 장관’이라고 담당자를 특정했기 때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대북 강경파가 북미대화에 참여할 기회를 봉쇄한 것으로 해석된다.

취재기자 신예진  reporter1@civic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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