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10년 만에 부활한다. 과거 문제가 됐던 미반환 보증금 관리 투명성을 높이는 대안과 찾아가지 않은 보증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환경부가 구상 중에 있다. 과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이 제도가 실시되면 커피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낳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원 의원이 최근 환경부로부터 받은 ‘폐기물 발생 억제 정책 변경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따르면, 환경부는 일회용품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당시 미 반환 보증금 관리의 불투명성과 법률적 근거 미비로 지난 2008년 3월경 폐지됐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일회용 컵 소비량은 6억 7240만 개로 자발적 일회용 컵 회수율은 68.9%에 그쳤다. 보증금 제도가 재도입되면,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제품을 구입할 때 소비자가 보증금이 포함된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보증금은 민간업체가 보관하고 있다가 소비자가 일회용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는 형태로 운용된다.
대학생 조우현(22, 경남 김해시) 씨는 매번 시험기간만 되면 학교 건물 주변 화단이나 쓰레기통 옆에 마시다 남은 커피, 음료수 컵들이 쌓여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 조 씨는 “그냥 컵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내용물도 함께 버려서 보기 좋지 않다”며 “커피 값이 오르는 것을 감수해서라도 보증금을 1000원 이상으로 해서 꼭 반납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재활용 쓰레기 대란의 대책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 부활과 비닐봉투 사용 규제 강화방침을 밝히면서 걱정의 소리도 커지고 있다. 할증된 보증금만큼 커피 값이 오르지만 컵을 반납해 보증금을 받아가는 것이 번거로워 회수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대학생 유선애(22, 경남 김해시) 씨는 쓰레기 대란의 대책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다. 유 씨는 “커피를 방문 포장해 가게 되면 나중에 컵을 들고 다시 방문하기가 너무 번거롭다”며 “보증금 때문에 커피 값만 오르고 정작 반납해가는 사람들은 얼마 없을 것 같아 쓰레기 대란에 이 제도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회수해 가지 않은 보증금은 어떻게 쓰이느냐"고 의구심을 보였다.
또 직장인 조민지(27, 부산시 북구) 씨는 또 다른 문제로 보증금의 금액에 대해 짚었다. 조 씨는 “보증금의 금액을 이전처럼 50원, 100원 등 푼돈으로 돌려준다면 효과가 없을 것 같다”며 “보증금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일회용 컵 회수율이 높아질 것 같다”고 예측했다.
이와 다르게,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회수율은 보증금액 책정과 무관하다는 반응도 있었다. 평소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직장인 백찬규(27, 부산시 남구) 씨는 “보증금액이나 커피 값이 오르는 것을 다 떠나서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어야한다”며 “정말 일회용 쓰레기를 줄이고 싶다면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또 환경부는 쓰레기대 란 대책으로 일회용 컵의 과대포장도 감량할 계획이다. 올해 6월까지 과대포장 기준 및 측정방법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유통포장재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 후 이를 바탕으로 포장재 감량의무 대상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