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결핵 환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입국한 뒤 곧바로 귀국하는 소위 '먹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가뜩이나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상황이어서 보험재정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과된 보험료는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어섰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7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와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국이 가입자에게 부과한 보험료는 전년 대비 5.9% 증가한 50조 4168억 원으로 집계됐다. 가구당 월 보험료도 10만 1178원으로 처음 10만 원 선을 넘어섰다.
이렇듯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상황에서 무료 결핵 치료를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에 국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외국인 결핵 환자는 2007년 791명에서 2016년에는 2940명으로 10년 새 3배 이상 늘었다. 반면 국내 결핵 환자는 2011년 이후 꾸준히 줄어들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대한결핵협회에 따르면, 2017년 국내 전체 결핵 환자는 3만 6044명으로 전년의 91.8% 수준으로 줄었다.
정부는 2016년 7월부터 결핵 치료에 필요한 모든 진료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다. 외국인 또한 외국인 건강보험을 통해 무료로 결핵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외국인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전국의 보건소나 국립결핵 병원을 이용할 경우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44) 씨는 “나는 그 흔한 감기도 잘 안 걸려서 건강보험료를 낸 만큼 혜택도 누리지 못한다”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만 그 돈을 외국인한테 퍼준다고 하니 납득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직장인 박모(38) 씨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외국인 치료를 해준다는 건 둘째 치더라도 결핵은 감염도 쉽게 된다던데 어떻게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도대체 결핵 환자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있는 건지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만이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이어졌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외국인 결핵 무료치료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청원이 30여 건 이상 올라와 있다.
익명의 청원인 A 씨는 지난 3월 “외국인에게 무분별하게 혜택 주는 건강보험 즉시 중단하라!”는 제목의 청원을 게시했다. A 씨는 “건강보험이 적자네 어쩌네 하면서 매년 자국민에게 혈세를 걷어가면서 오히려 외국인에게 퍼주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말했다. 또 그는 “결핵은 공기 중 전염되는 질병이어서 비행기 타고 올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옮길 수 있을 것”이라며 “결핵을 앓고 있는 흔적만 있어도 입국이 거절되는 나라가 차고 넘치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허술한지 모르겠다”며 "외국인 건강보험을 즉각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에는 3만여 명이 동참했다.
정부는 외국인의 치료 목적 입국을 막기 위해 결핵 고위험 국가에 대해 관리에 나섰다. 네팔, 중국, 인도, 러시아 등 결핵 고위험 19개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장기 체류 비자 발급 전 건강검진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단기 입국자에 대해서는 따로 건강검진 확인 절차를 실행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단기 비자를 받고 입국한 뒤 국립결핵 병원에 입원하면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7년 한해 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에게 발급된 단기 비자는 약 2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단기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결핵 환자의 수와 진료비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나오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결핵 환자들에 대한 지원도 국가 예산에서 비용을 지출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다는 사실은 가볍게 넘어가선 안 될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