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사실 왜곡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우자, 우리 정부가 일본에 즉각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30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이날 나가미네 대사를 청사로 불러 일본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 관련 내용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나가미네 대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의 독도 교육에 대한 반대를 명확히 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30일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최종 확정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로서,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교육부도 일본에게 시정을 촉구했다.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일본은 반역사적인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즉각 시정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역사를 왜곡하고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의 어떠한 시도에도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더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방식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어 “일본의 이번 발표가 역사를 왜곡하고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상생 노력에 역행하는 처사인 바, 이를 묵과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는 ‘제국주의 침략사’의 어두운 과거를 반성·사죄하고, 근린 국가 간의 역사적 사실을 다루는 데 국제적 이해와 협조를 배려하는 ‘근린제국 조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일본 문부과학성은 고교 개정학습지도요령을 확정 고시했다. 지도요령에는 역사총합, 지리총합, 공공 과목 3개 교과를 신설해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기술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2년부터 모든 일본 학생이 독도 왜곡 교육을 받는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은 일본 정부가 교사 및 교과서 집필자들을 상대로 학생들에게 필수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최저한의 학습 내용을 정한 기준이다. 당연히 이는 교과서 제작 및 검정에 영향을 미친다. 통상 10년 단위로 개정된다. 학습지도요령은 학교교육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은 지난 2008년 처음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언급했다. 당시 ‘한국과 일본 간의 독도에 대한 주장에 차이가 있다’고 했다. 이에 항의해 당시 권철현 주일대사가 일시 귀국하기도 했다.
이후 2012년 아베 신조 정권이 출범하자, 일본의 영토 왜곡 교육은 날개를 달았다. 2014년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명시하도록 했다. 2017년에는 초·중학교 신학습지도요령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올해 월에는 독도가 일본 땅임을 주장하는 '영토·주권전시관'을 설치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영토 왜곡 교육 강화가 결국 북핵 등 최근 국제 문제에 관한 ‘재팬 패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쳤다.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는 북한도 일본의 주장을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 이를 모를 리 없는 일본 정부의 갑작스러운 도발은 결국 자국 내 지지기반인 보수 우익 세력을 의식한 처사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 정부의 갑작스러운 도발은 일본 내에서 최근 불거진 아베 총리의 부인의 사학 비리와 이를 돌파하려는 시도라는 것.
일본의 적극적인 영토 왜곡 교육에 전문가들은 “한일 미래세대의 새로운 역사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신주백 연세대 국학연구원 연구교수는 “우리나라의 독도 교육은 역사 수업의 맨 마지막 동아시아 평화 부분에서 주로 다루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수업 진도 등을 이유로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동북아 영토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현장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우려에, 우리 정부도 일본의 역사 왜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학생과 시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독도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늘릴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2018년 독도 교육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오는 4월 전국 시·도 교육청이나 학교가 '독도 교육주간'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체험 중심 교육을 목표로 전국 독도 전시관을 비롯한 다양한 독도 체험처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 독도 교육주간에는 '찾아가는 독도전시회‘를 연다. 서울 광화문과 KTX동대구역에서 학생과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