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시 최저학력 기준의 축소 또는 폐지를 각 대학에 권고하자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공정성에 저해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고교교육 기여 대학 지원사업'의 세부사항 안내문을 보냈다. 해당 안내문에는 대학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면 각종 교육부 지원 사업 평가에서 해당 대학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수능 최저기준 축소·폐지로 학생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수험생들은 대학 입학을 위해 내신과 학생부종합, 수능 등을 준비해야 한다. 소위 서울의 대부분 명문대는 내신 입학 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
그러나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교육부의 예상과는 달리 교육계가 들끓었다. 특히 학부모와 수험생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수능의 영향력이 줄면서 학생들의 내신 경쟁이 치열해 진다는 것. 특히나 사교육과 학교의 재량에 영향을 많이 받는 ‘학종’이 더 주목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고1 아들을 둔 학부모 김모(50) 씨는 “교육부가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 같다”며 “학종은 부모의 정보력이 중요하고, 교내 대회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정말 학생들을 위한다면 학종을 폐지하고 정시를 확대하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의 불만도 거세지고 있다. 수험생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학교마다 내신 문제 수준이 다 다른데 정시 2등급이랑 수시 2등급이랑 동일 선상에 놓는다는 것이 말이 되나”며 “수능이 불만이면 공정한 새로운 시험을 만들어 주든지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문제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옮겨갔다. 지난 25일 고3이라고 밝힌 한 청원자는 '수능 최저기준 폐지 반대 및 학종 축소를 원합니다'라는 청원을 게시했다. 해당 청원은 26일 6시 기준 4만 9000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청원자는 “같은 시간에, 같은 시험지와 같은 문제로 평가받는 가장 공정한 방법을 원한다”며 "수시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능 최저등급까지 폐지한다면 학생들은 정확한 기준 없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학종 전형의 평가는 다른 학생의 어떤 점이 나보다 더 우수해서 뽑혔는지 객관적인 지표를 제공해주지 못하고, 생기부(학교생활기록부) 내용 또한 학교별로 차이가 크다"며 "12년의 노력이 객관적 지표 없이 평가된다는 것은 학생들의 노력을 짓밟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