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한층 깐깐해진 규제로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은행권은 총체적 상환능력비율(DSR)을 비롯한 새 대출 규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DSR은 대출 심사과정에서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 연 소득과 비교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DSR은 대출심사를 할 때 기존 주택담보 대출 뿐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 대출, 학자금 대출, 할부금, 자동차 할부 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한 뒤 연 소득으로 나누어 대출 한도를 정한다. 기존 방식에서는 주택담보 대출의 원리금만 포함하고 신용대출은 제외됐다. DSR 비율을 엄격하게 제한할수록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쉽게 말해 연봉 5000만 원인 사람에게 DSR 100%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는 5000만 원이다. 이 사람이 기존 주택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빌린 돈이 5000만 원 이상이라면 더 이상의 대출은 받을 수 없다.
SBS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DSR을 향후 6개월 정도 대출심사의 보조지표로 활용해본 뒤 10월부터 대출을 제한하는 고(高) DSR 비율을 정하고 비중도 규제한다는 계획이다. DSR 비율이 높으면 대출한도가 줄거나 아예 대출을 거절당할 수도 있다.
대출 문턱은 자영업자들에게도 높아졌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이날부터 금융권은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실행한다. 은행은 1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 자영업자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살펴보고 여신심사에 참고지표로 활용할 전망이다. LTI는 자영업자의 소득에 견줘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늠하는 지표로, 은행은 자영업자들의 상환 능력을 깐깐하게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SBS에 “급속히 늘어난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분위기여서 앞으로 대출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원성이 터져 나온다. 직장인 박모(37) 씨는 “정부가 나서서 서민들 돈줄을 다 틀어막는 것 같다”며 “금리는 오르고 대출 한도는 떨어지고 주택담보 대출을 갈아탈 수도 없고 고스란히 이자 폭탄을 맞게 생겼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또 다른 직장인 장모(50) 씨는 “미국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금리도 인하하고 대출 규제도 완화하는데 경제 상황이 최악인 한국은 정반대로 법인세 올리고 대출규제 강화하고 있다”며 “서민들을 모조리 다 죽이겠다는 발상이 아니라면 정부가 정신 차려야 한다. 서민들이 은행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 좀 낮췄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