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구조적인 개선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 운행 중인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2016년말 현재 모두 1만 730여 대에 이른다. 이 가운데 휠체어 등 장애인 탑승시설을 갖춘 버스는 단 한 대도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전국에서 운행 중인 총 1만 730대(2016년 12월말 기준)의 고속, 시외버스 가운데 휠체어 사용자 탑승 편의시설이 갖춰진 버스는 한 대도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부산장애인자립센터 관계자는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휠체어 장애인은 장애인 전용 좌석이 구비된 열차를 이용하거나 자가용을 개조한 SUV 차종을 주로 이용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5년 단위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을 내놓았지만 1~2차 계획에선 고속 ·시외버스의 장애인 탑승 문제를 철저히 외면했다. 2016년 12월 내놓은 3차 계획(2017~2021년)에서야 겨우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 ·시외버스 개발’을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조주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팀장은 아시아경제아의 인터뷰에서 “휠체어 장애인 등은 고속 ·시외버스를 탈 수 없어 KTX 등 기차나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다른 도시로 갈 수밖에 없다”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계획이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 계획에 이제 겨우 ‘휠체어 장애인용 고속 ·시외버스 도입 계획’이라는 문장 한 줄 들어간 게 전부"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에서야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등 대책 마련을 정부와 버스업계 등 관련 당국에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오는 2019년부터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할 수 있도록 고속․시외버스 일부 노선에 시범운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휠체어 사용자 탑승을 위해 2019년까지 고속, 시외버스에 대한 안전검사기준을 개발하고 버스 개조와 터미널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시속 40km 이하로 달리는 시내버스와 달리 최고 시속 100km에 달하는 고속버스에 휠체어 장애인이 탑승하면 사고 우려가 있다”며 “휠체어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버스 개발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고 내년께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국토부의 계획에 대해 네티즌들은 "말로만 하지 말고 내년 언제쯤 만들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라”, “장애인도 같은 사람인데 교통약자를 위한다더니 국토부는 10년 간 뭐했나”, “장애인 배려하려면 적어도 100년은 지나야 할듯" 등 뒷북 행정을 질타하는 글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