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한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신병 처리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다음 주 중에나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당한 자료를 확보했지만, 전직 대통령이 관련된 사안인 만큼 심사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불구속 상태로 나머지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맞는지 등 영장 청구의 원칙으로 돌아가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이렇듯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은 이 전 대통령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15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 전 대통령을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은 조사 대상자의 79.5%로 집계됐다. ‘전직 대통령이므로 예우해야 한다’는 의견은 15.3%에 그쳤다.
정당 선호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엄정 처벌 96.7% vs 대통령 예우 3.0%)과 민주평화당(93.4% vs 6.6%), 정의당(88.3% vs 5.8%) 지지층에서 ‘엄정 처벌’ 응답이 90% 전후를 기록했다. 바른미래당(67.7% vs 19.3%) 지지층과 무당층(75.5% vs 13.1%)에서도 엄정 처벌 응답이 우세했다. 반면 한국당 지지층(38.0% vs 50.0%)에서는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40대(89.3% vs 8.5%), 30대(89.1% vs 7.2%), 20대(86.3% vs 10.5%) 등에서 엄정 처벌 응답이 80% 중반을 넘었고, 50대(69.6% vs 25.1%), 60대 이상(68.1% vs 22.0%)에서도 대다수가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신뢰 수준 95%에 표본오차 ±4.4%포인트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이듯, 네티즌들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혐의를 다 부인하고 있는데 당연히 구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만인이 평등하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검찰이 수사하면서 정치적 부담감을 왜 생각하느냐. 법에 따라서 죄 지은 사람 처벌만 하면 된다”며 “정치적 부담감, 전직 대통령 예우를 들먹이면서 처벌 수위 낮추면 검찰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도 네티즌들은 “근거 있는 잘못이 있으면 구속하면 된다”, “인과응보”, “구속 수사하자”, “빠른 시일내에 구속되길” 등의 댓글을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