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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착각이 부른 무역전쟁...80여 년 전 ‘스무트-홀리 관세법’ 판박이/ 편집위원 이처문
편집위원 이처문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무역정책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다. 1930년 6월 17일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허버트 후버는 공화당 소속인 리드 스무트와 윌리스 홀리 의원의 주도로 만들어진 이 법안에 서명했다. 2만여 개의 수입품에 대해 평균 59%, 최고 400%에 이르는 초고율의 관세를 매긴다는 게 법안의 골자다.

미 의회와 정부는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대공황 쇼크로부터 미국 산업과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다. 하지만 기대는 어긋났다. 이 법은 세계 무역시장을 무너뜨렸고, 나라마다 생존을 위한 보호주의 무역전쟁에 들어갔다.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발상부터 잘못됐다. 공화당이 이 법안을 도입한 것은 주요 지지층인 농부들의 표심을 장악하려는 의도였다. 관세 장벽을 높이면 높일수록 자국 농업시장이 탄탄해질 것이라 믿었기 때문.

홀리 하원의원(왼쪽)과 스무트 상원의원(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하지만 계산이 빗나갔다. 미국 농업 수익의 대부분은 수출에서 나왔기 때문. 미국에서 생산되는 면화의 절반과 담배의 30%가 나라 밖으로 팔려나갔다. 이들 농작물의 가격 역시 미 내수시장이 아닌 해외 선물시장에서 결정됐다.

당시 미국 경제학자 1000여 명은 타국의 보복 관세를 우려해 스무트-홀리 관세법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냈다. 저널리스트인 월터 리프먼은 이 법안에 대해 “멍청함과 탐욕에서 나온 끔찍하고 해로운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캐나다와 영국은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시행되자 즉각 대미 보복관세 조치에 나섰다. 이 때문에 캐나다로 수출되는 미국 계란의 경우 92만 다스에서 1만 4000다스로 98% 급감했다. 반면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계란은 1만 3000다스에서 8000다스로 38% 줄었을 뿐이었다. 이 관세법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미국 양계업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것이다.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미국이 글로벌 무역시장의 규칙을 깼을 때 어떤 파국을 맞게 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다른 나라의 집단 반발을 초래하는 보호무역주의는 부작용만 남길 뿐이라는 뼈아픈 교훈도 남겼다.

1985년 미국이 주도한 ‘플라자 합의’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완화하려는 노골적인 압박이었다. 미국은 당시 G5 재무장관 회의에서 달러화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일본의 엔화와 독일(당시 서독)의 마르크화를 평가절상시켰다. 일본과 독일이 보유하던 미국의 국채를 대량 내다팔게 한 것이다. 이후 2년 사이에 엔화는 65%, 마르크화는 57% 평가절상됐다. 덕분에 1990년대 미국은 경제가 살아났고, 일본과 독일은 상대적 경제불황에 시달렸다. 특히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 침체를 겪었다.

'플라자 합의'는 합의가 이뤄진 뉴욕시 플라자 호텔에서 그 이름이 기인한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그로부터 30여 년이 흐른 2018년 3월, 이번에는 트럼프의 미국이 자국 산업보호라는 명분으로 ‘관세 장벽’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거다. 지난 36년 간 한 번도 발동하지 않았던 ‘무역확장법 232조’를 꺼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우리나라는 대미 철강 수출 3위. 지난해 미국에 32억 6000만 달러(약 3조 5000억 원)어치를 수출했다. 우리 철강업계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전쟁에 앞서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그는 트위터에서 “미국이 거의 모든 나라와의 무역 거래에서 수십 억 달러를 잃고 있다면, 무역전쟁을 하는 것이 좋고 이기기 쉽다”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곧 호혜세(reciprocal tax)를 부과하겠다는 엄포도 놨다. 다른 나라가 부과하는 세금만큼 그 나라에 똑같은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카툰(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유럽과 중국, 캐나다 등 주요 교역국들이 곧바로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검토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유럽연합(EU)은 미국산 제품에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EU는 특히 미국산 철강과 농산물은 물론 오토바이 제조업체인 할리 데이비슨, 위스키 생산업체 버번, 청바지 업체 리바이스 등 ‘상징적 브랜드’에 대해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도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보복 관세를 준비하고 있다. 미국의 이웃 캐나다도 ‘배신감’에 떨면서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총성없는 무역전쟁은 이미 터진 셈이다.

정작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을 주요 재료로 써온 자동차·선박·항공 업계는 난감한 표정이다.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자동차 회사들은 원자재값 인상에 따른 후폭풍을 걱정하고 있다. 트럼프의 조치로 미국 내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공화당에서 나오고 있다.

철강과 알루미늄의 높은 관세는 자동차 부품 가격 인상을 초래해 결국 미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 미국 자동차업계도 경쟁력을 잃게 마련이다. 경제 고립주의 정책이 되레 역효과를 낳아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고 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는 이유다.

자국의 경제를 희생해가며 ‘플라자 합의’를 따랐던 독일이 여전히 세계 정상권을 누리는 것은 산업의 경쟁력 덕분이다. 미국이 스스로 산업 경쟁력을 키울 생각은 않고 힘으로 뭔가를 얻어보겠다는 발상은 어리석다. 다른 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관세로 무력화할 수는 없는 일이다.

알베르토 아인슈타인은 “평화는 폭력이 아니라 오직 이해를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미국이 주도한 자유무역주의 질서를 스스로 깰 경우 미국이 보호하려던 산업 또한 무너질 수밖에 없다. 미국과 ‘미국 외 나라들’이 무역전쟁을 벌일 경우 미국은 다른 나라들을 모두 적으로 돌릴 수 있다. 미국이 무역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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