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바가지요금 챙기던 군부대 인근 상인들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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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바가지요금 챙기던 군부대 인근 상인들 비상
  • 취재기자 윤민영
  • 승인 2018.02.21 19:3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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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상인들의 “위수지역이 해제되면 지역 경제 마비” 목소리에 네티즌들은 “있을 때 잘 했어야…상인들의 갑질이 근본 원인” 지적 / 윤민영 기자
21일, 국방부가 군인들의 외출·외박 시 위수지역을 해제했다. 사진은 야외 훈련에 나선 군인들(사진: 국방부 플리커 커뮤니티).

국방부가 2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군인들의 외출·외박구역 제한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군 적폐청산 위원회 3차 권고안’에 포함된 사항이다. 이번 조치로 장병들의 위수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군부대 인근 악덕 상인들의 바가지 요금에 따른 군인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각 군부대는 장병들의 외출·외박 시 소속 군 부대 인근에 지정된 위수지역을 벗어날 수 없었다. 주적 북한을 비롯한 적군의 도발이나 전쟁 등 전시 상황 전환시 장병들이 신속하게 부대로 복귀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였다.

하지만 이 위수지역을 악용하는 상인들로 인해 국군 장병들이 많은 피해를 받아왔다. 악덕 상인들은 장병들이 위수지역을 이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터무니 없는 가격에 물품을 판매하거나 과다한 서비스 요금을 챙겨왔다. 특히 전방 군부대 접경지역인 양구와 인제, 화천, 철원 등은 그동안 장병들을 노린 바가지 요금이 여론의 질타를 받아왔다. 이번 위수지역 해제가 반가운 이유다. 그동안 소속 부대 인근을 벗어나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상인들의 갑질에 휘둘리던 장병들에게 숨통이 틔었기 때문이다. 

소식을 접한 접경지역 상인들은 비상이 걸렸다. 양구군 PC방 업주라고 자처한 사람의 댓글이 관련 기사 여러개의 같은 내용의 댓글을 작성했다. 댓글 작성자는 “(양구군은) 주요 소비자는 군인들”이라며 “위수지역이 해제되면 지역 특성상 지역 경제가 마비된다”고 주장했다. 한 상인은 “위수지역 빌미삼아 상인들에게 갑질하는 군인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하냐”고 했다가 네티즌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 네티즌은 “상인들이 장사가 안된다고 해서 타 지역에서 반값, 심하면 반도 안되는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왜 군인들이 손해보고 이용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애초에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더 싼 값에 주지는 못할망정 바가지를 씌우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반박했다. 21사단에서 군 복무를 했다고 밝힌 하용빛(26, 충남 천안시) 씨는 “비싼 만큼 높은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면 몰라도 최하 수준의 서비스를 하면서 최고 수준의 금액을 요구한다”며 “군인이 주 소비자라면 있을 때 잘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위수지역 해제의 원인은 접경지역 상인들의 갑질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구군은 지난 2011년 고교생 10명이 지나가는 군인을 집단 폭행한 바 있다. 당시 군인들은 대민 마찰이 금지돼 일방적으로 맞았다. 이에 분노한 군 당국은 인근 지역 군부대 전 장병의 외출과 외박을 통제하고 휴가자들은 군 차량으로 터미널까지 수송했다. 장병들도 상인들의 바가지 요금과 불친절에 분노하던 터라 이 조치는 효과적이었다. 

이로 인해 양구군은 지역 경제가 마비됐다. 당시 양구군수와 군의원, 상인연합회장 등이 군부대를 방문해 사과했지만 군 당국은 조치 취소를 거절했다. 이 외출·외박 통제령은 양구군 상인들이 피해 군인들을 찾아가 사과하고 바가지요금 및 불친절 근절을 약속한 뒤 해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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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18-02-25 15:59:26
신성한 국방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복무에 지장이 없는한 그들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꼬시다. 2018-02-23 09:55:58
여러 개에 같은 내용의 댓글....ㅋㅋㅋ
의도적 오타인가?개에같은 댓글...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