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새로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으로 관여했다는 혐의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에게 부과된 기소 항목은 총 21개로 늘어났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일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4·13총선을 앞두고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총 120회에 걸쳐 실시된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하기도 했다는 것.
이와 더불어 검찰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후임 정무수석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청와대는 현 전 수석 주도로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친박 인사들을 대거 당선시키고 비박계 인사를 공천에서 배제하려는 목적으로 이른바 ‘친박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들의 당선 가능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불법 여론조사까지 했다는 게 검찰의 관측이라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불법 여론조사에 들어간 비용도 어마어마하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여론조사 비용은 총 12억 원에 달하며, 검찰은 이들이 이 가운데 5억 원을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4억 원을 청와대 자체 예산을 전용해 사용했지만, 나머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국정원에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관계자의 증언까지 나오면서 박 전 대통령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 SBS는 “검찰은 핵심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불법 선거 기획 및 여론조사 동향을 박 전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박 전 대통령 역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박 전 대통령이 공천 과정에 불법으로 관여한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대목이다.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정치계 ‘관례’라는 의견도 소수지만 더러 있다.
한 네티즌은 “얼마나 더 나오려는지 이제 놀랍지도 않다”며 “저런 짓 하면서 다른 사람에겐 ‘참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대통령이었다니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보인 한 네티즌은 “박근혜가 더 악인이 돼야 이 정권에 정당성이 부여된다는 건 알지만 대통령이 여당 공천에 개입한 게 박근혜 뿐이었는지 조사해 봐라”며 “참고로 김대중은 대통령하면서 민주당 총재도 했다”고 말했다.
